모르면 손해보는 정당방위의 기준, 성립요건
2016. 8. 4.
누군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몸을 방어할겁니다. 이는 인간의 생존의 욕구와 관련이 있죠. 이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 바로 '정당방위' 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도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정당방위가 다시 주목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몇년 전 발생했던 "빨래건조대 뇌사 사건"의 판결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만과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 정당하게 한 방어행동에 대해 너무 큰 처벌을 받은게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었죠.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정당방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게 됨은 확실합니다. 정당방위, 정확히 어떤 개념이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성립되는 걸까요? 피해자 입장에서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행동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