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증거인멸죄의 성립요건
2016. 11. 9.
" 증거 있어? " 범죄 영화나 드라마에서 악당이 자주하는 단골멘트죠. 영화 상영 내내 증거를 인멸하려고 노력하는 악당. 반대로 주인공은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보관하거나, 찾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증거'가 과연 중요한 것인가 물음표를 그리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재판에서 사실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소송에의 증거는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증거가 있어야 범죄사실이 명확해지기에 수사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심증만 있고, 물증(증거)이 없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피의자를 처벌하기에 증거는 중요한 정보가 되기에, 타인의 증거를 인멸, 위조, 은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