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2016. 9. 25.
화질이 좋은 스마트폰과 소형카메라 등의 보급으로, 누구나 장소를 불문하고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덕분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다든지 소형카메라를 화장실, 샤워실에 설치하는 등 몰래카메라 범죄는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자는 호기심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만족 등 다양한 이유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도 한몫하는데요. 이런 몰래카마라 범죄는 죄질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몰라카메라 범죄가 어떤 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