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걸린 카메라이용촬영죄, 벗어나는 방법
2018. 3. 14.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을 하다가 억울하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실수나 오해를 사게 돼 카메라이용촬영죄에 걸리게 되는 것인데요. 가볍게 봤다간 처벌뿐 아니라 신상공개로 인해 취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 카메라이용촬영죄, 개념과 처벌수위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속칭 ‘몰카’범죄로 불립니다.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해도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등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영리 목적 유포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