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후 달라진 3가지
2016. 11. 29.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괘씸하고 화도 나실겁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폐지된 이후부터는 배우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막연하죠. 간통죄가 폐지되고 의뢰인과 위자료 청구 부분의 상담을 통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형사소송으로도 처벌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통죄 폐지 이후 달라진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 드리기 앞서 간통죄 폐지 이후 상대 배우자의 집을 허락을 받고 들어갔어도 자칫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니, 혹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도 참고해보세요. :: 간통죄 폐지된 이유 먼저 폐지된 간통죄는 무엇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241조였던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