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신상도용, 처벌 수위와 올바른 대처방법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도플갱어가 살고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실제로 도플갱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말이죠.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여 그 사람인척 마냥 행동하거나,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는 부류의 사람들로 인해 '온라인 도플갱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사진이나 일상을 올리는 SNS 상에서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요. SNS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신상도용,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진 도용

대학생 A씨는 어느 날 친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친구는 "너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다짜고짜 얘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무슨 일인지 다른 친구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온라인에서 음담패설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허겁지겁 인터넷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검색해보니 누군가 A씨의 사진을 걸고 SNS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경찰서에 신고만 했을 뿐 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못했습니다.

위 사건처럼 남의 사진이나 신상정보를 도용하는 것을 '신상도용'이라고 합니다. 최근 SNS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신상도용 피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신상도용을 법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칭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기분도 좋지 않은데 말이죠. 굳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사칭을 통해 범죄를 저질러야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처벌 사례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게다가 온라인에서 자신의 행세를 하여 명예가 실추되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해도 처벌하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타인의 신상도용으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법적다툼이 발생했던 적이 있는데요. 무죄 판결이 났던 사건만 봐도 온라인 상 명예훼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점점 피해는 늘어나는데, 처벌규정이 없다는게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 명의도용과 신상도용의 차이점

신상도용은 단순히 사진이나 신상정보만을 사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근거가 적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명의도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활용한다면 처벌 근거가 어느 정도 생길 수 있거든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물건을 구매하는 등 명의를 도용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민등록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자.

(...중략...)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신상도용을 넘어 주민등록번호까지 이용한 명의도용까지 벌어진다면 주민등록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죄 등 여러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온라인 내에서 발생하는 신상도용, 명의도용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극히 일부라는 것만 명심하셔야겠습니다.


→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진을 도용해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광고에 자신의 얼굴이 실린다던지, 홍보성 게시물에 자신의 신체가 삽입되는 것처럼 말이죠. 누가 봐도 자신의 얼굴을 도용해서 돈을 버는 행동처럼 보인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도 존재하는데요. A씨는 자신의 사진이 B사의 광고에 사용되자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B사가 A씨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처럼 다른 처벌규정이 없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대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각 사건마다 얼마나 초상권이 침해가 되었는지, 얼마나 중대한지, 어떻게 침해를 했는지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상담을 하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신상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실겁니다. 일단 SNS 고객센터에 신고부터 하려고 할텐데요. 그 전에 미리 증거를 수집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증거가 있어야 그나마 취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 신상도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부족하니,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신상도용, 명의도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더 이상 고통받는 분들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