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끼리 강간죄가 성립할까? 부부강간죄 사례 알아보기
2016. 8. 26.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을 하면 정식으로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되면, 그때부터는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야 하죠. 하지만 부부 관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 관계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은 인정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폭력이나 폭언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은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용납받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쟁은 바로 '부부 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냐' 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부부끼리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강간죄 성립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었는데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부부강간죄의 판례도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부부강간죄가 성립되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