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를 만드는 고소, 고발의 테크닉
2016. 4. 15.
"600,000건" 한 해에 발생되는 고소, 고발 접수 건수입니다. 실로 엄청난 수인데요. 이 중 피의자가 유죄로 인정되어 감옥에 가는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식 처분이나 불기소로 처리되는 경우가 더 많죠. 왜 그럴까요. 핵심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에 있습니다. 확실한 증명(입증)이 없다면 일단 무죄라고 판단하는 원칙인데요. 이를 잘 파악치 않고 감정에 못이겨 화풀이성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이 원치 않는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 생각보다 어려운 '유죄' 만들기 '분명 유죄를 받을거야'라는 우격다짐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 고발장만 제출하면 내 뜻대로 처벌시킬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 생각으로는 확실히 유죄일 것만 같아도, 유죄 판결을 받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