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몰수가능다고요?
2020. 9. 3.
"이 돈은 안 걸리는 돈이야~ 형체가 없거든~" 얼마 전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희대의 성범죄 사건이 있었죠. 바로 불법 촬영된 성 동영상을 SNS를 통해 사고 판 ‘N번방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이 더욱 분노를 샀던 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와 여성을 겁박하여 강제로 동영상을 찍게 했기 때문인데요. 가해자들은 전자화폐인 비트코인 등으로 동영상을 거래하였습니다. 실물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되어있는데요. 추적이 어렵다는 특성으로 인해 범죄 수익의 거래 수단으로 최근 자주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적이 어렵다거나 불가능하다고 해서 영원히 그러하다는 보장은 없죠. 이번 포스트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려다가 도리어 응징을 당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악인이 너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