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모르면 전재산 날린다

비트코인에 대해 한번은 들어보셨을겁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다보니 높은 금리를 제시하며 투자자의 마음을 현혹하고 있는데요. 특히 가상화폐는 광풍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투자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죠. 가상화폐 광풍과 함께 성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상화폐도 다단계 사기'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에 과심이 있다면 다단계 사기를 꼭 주의해주세요.

:: 성행하는 가상화폐 다단계 피해

A씨는 OO코인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이끌려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것이 화근이었죠. OO코인은 비트코인을 예시로 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속는 셈치고 소액투자를 한 A씨는 OO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배당금 형식으로 일정액이 계좌에 입금되는 것을 보자 더욱 욕심을 냈습니다. 결국 신용 대출까지 이용해 4000만원을 들이부은 A씨. 그러나 업체가 돌연 잠적하면서 4000만원을 잃게 됐습니다.

B씨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B씨는 투자 권유를 하면 가상화폐를 더 준다는 말에 지인들을 동원하게 됐는데요. 그도 XX코인 업체가 잠적하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과 친구까지 모두 잃게 됐죠.

:: 가상화폐 다단계 유형 2가지

이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사기 유형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진짜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업

진짜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는 비트코인을 내세워 금융 다단계 사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뚜렷한 수익원 없이 신규 회원 돈으로 기존 회원 수당을 챙겨주는 피라미드 구조죠. 겉으로는 가상화폐를 내세우지만 사업모델은 가상화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 가짜 가상화폐를 만들어 신산업으로 포장

두번째는 직접 가짜 가상화폐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 기업은 가상화폐를 직접 만들어 투자자를 유혹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상화폐라고 하지만 실제 가상화폐가 아닌 조악한 코드로 만든 화폐를 만든 것이죠. 이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투자자들을 유혹합니다.

이 가상화폐는 가맹점을 통해서만 판매되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가상화폐가 아닌 실제로는 ‘상품권’에 가까운 것이죠. 누군가가 만든 상품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그것이 가상화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신산업으로 포장한 사기인 셈입니다.

:: 다수로부터 투자받는 사기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그렇다면 개인이 아닌 다수로부터 투자받는 것은 안전할까요. 이경우 유사수신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관련법령(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등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수로부터 투자받는 가상화폐 다단계는 대표적인 유사수신행위이자 불법 다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는 특별한 이윤 창출의 수단없이 신입 회원을 계속 모집하는 방식으로만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앞서 봤던 사례들도 대표적인 사기 다단계입니다. 자체적으로 이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인허가 및 등록, 신고를 거쳐야 하나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 투자 자금을 모집할 경우 불법행위입니다.

:: 가상화폐 투자사기, 민사 vs 형사

만약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민사와 형사는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형사의 경우

우선 투자 사기에 해당한다면 사기죄 고소를 염두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투자금의 사용 출처 및 방법, 투자 유무 등을 조사하면 사실 관계가 정확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순하게 상대방의 경제적 곤란 및 투자의 손실 등의 경우라면 민사관계에 불과하므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사기죄로 무작정 고소하기보다는 실익은 있는지, 고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압박 수단)은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한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의 경우

투자금 등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원금 및 그동안의 수익금, 지연손해금 등에 대해 상대방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 등의 보전을 하는 것이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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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다단계 사기 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 되다보니 고수익의 투자처를 찾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노리고 사기들도 기승한다는 사실 절대 간과해선 안되겠습니다.

현명하게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혹시나 다단계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꼭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으로 해결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