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가 있어도 인정이 될까?
2020. 8. 2.
사랑하는 남녀의 결합 형태는 대개 이러합니다. 서로 사귀며 사랑을 키우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혼인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부부가 되기도 하지요. 예로부터 혼인은 인륜지대사로 여겨지는 인생의 중대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이 필요할까요? 혼인, 즉 결혼은 그저 법으로 정한 일련의 절차일 뿐, 심지어 최근에는 이혼하는 부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니까요. 굳이 혼인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선 그 의문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고요?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란? 남녀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소위 본격적인 살림을 차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