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고소당했을 때 대응법
2018. 2. 24.
업무방해죄를 검색하는 분들의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시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시비에서 시작해서, 폭행이나 업무방해로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건이 심각해져서 고소까지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는 입장이라면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을겁니다. 감정에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고소는 정확한 사건과 법리를 따져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지요.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을 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업무방해죄란? 업무방해죄 [業務妨害罪]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