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해를 입혔다면 유형에 따라 형사고소, 민사고소 당하게 됩니다. 물론 혼자서 대처할 수 있겠지만 원활한 사건해결을 위해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 좋은 변호사인지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알 도리는 없습니다.
자신이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해 선임 했지만, 일을 진행하다 보니 좋은 변호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면 처음부터 좋은 변호사인지 확인하고 선임할걸.. 후회가 들텐데요.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잠시 뒤로하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몇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활한 사건해결을 위한다면 한번 참고해 보세요.
::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헌법 제12조 4항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라도 모든 국민은 체포 또는 구속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변호사 선임시 경제적 여건이 좋아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겠지만, 경제적 여건이 되지않는다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입증을 하고, 죄를 범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최대한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과연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을까요?
:: 변호사를 선임하면 발생하는 5가지 이익
(1) 원활한 사건해결
변호사는 누구보다 형사 절차에 관해 능통합니다. 수년간 실무에서 일해왔기에 수사의 흐름, 그리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형을 감경하는데 있어 유리한 조건의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초범인 경우 착실한 사회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한다든가, 구속의 어려움을 증명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일반인이 모르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원활한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시간상의 여유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이 해결되기 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일반인 혼자서 일을 해결하려 한다면, 법률용어를 공부해야 하고 일보다는 사건해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간상의 여유가 생기지 않게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의뢰인이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줄어들지요. 이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물론 시간상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3) 방어권 행사
일반인이 경찰서에 수사를 받는다면 대부분 강압된 분위기 속에서 형사의 질문에 곧이곧대로 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질문에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피의자라고 해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은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이지요.
또한 핸드폰을 보여달라, 주머니를 수색하는 행동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증거물을 확인해야 하는데, 수사관은 일반인들이 수사과정을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 요구하고 있지요. 만약에라도 의뢰인 자신에게 중요한 증거를 건내줄 수 있으니 이런행동은 꼭 방어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의뢰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증거 확보 유리
대부분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가 재판의 증거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수사 시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토대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지요. 사실 대한민국 재판은 증거재판주의이기에 심증보다는 물증을 가지고, 죄의 유무, 그리고 감경할만한 요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안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증거가 재판을 좌지우지 하지요.
하지만 일반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를뿐더러 수집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 좋은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
(1) 솔직한 변호사
주변 사람 중 믿음이 가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일 겁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솔직함이 묻어나야 하지요. 예를 들어 똑같은 사건을 두고 무조건 이긴다는 변호사와 승소 가능성이 적지만 최선을 다하겠단 변호사가 있다면 누구에게 믿음이 가나요? 당연히 후자의 변호사가 솔직함이 묻어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변호사는 솔직함이 묻어나야 합니다.
(2) 귀찮게 하는 변호사
귀찮게 하는 변호사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실텐데요.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을 귀찮을 정도로 질문하고 연락을 취합니다. 사건 정황을 수시로 확인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많은 질문, 자신을 귀찮게 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행동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약점을 생각하는 변호사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약점을 파악해 미리 대응방안을 생각해 놓습니다. 실제 피의자인 경우 검사가 약점을 찾도록 노력하는데, 미리 대비해 놓는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겠지요.
(4) 꼼꼼한 변호사
바쁜다는 핑계로 의뢰인을 챙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꼼꼼하지 않는다면 좋은 변호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리한 증거 확보는 물론 수사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변호사가 꼼꼼한지 확인은 필수 입니다.
:: 글을 마치며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원활한 사건 해결과 의뢰인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줄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 시 위에서 설명드린 항목을 체크하는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꼭 여러군데 둘러보고, 신중하게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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