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노출의 계절인 만큼 성범죄가 늘어나는 계절입니다. 실제 맨살을 드러내는 노출 탓에 성적충동이 많이 일어나며, 성범죄 사건, 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중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남녀가 기분좋게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며 남성을 고소하는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남성 입장에선 누명을 썼으니 당연히 억울할테지요.
만약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오해를 풀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준강간, 준강제추행 누명을 쓴 피의자들을 위해 성범죄 누명을 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수사받을 때 유용한 정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준강간&준강제추행 이해하기
형법 제297조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 준강간(準强姦)
준강간이란 사람이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죄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가 되었든 되지 않았건 심신상실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간음한다면 준강간죄가 성립되는 것이지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간에 이르기 위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에게 성교를 시도했다면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에게 강제추행 했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지요. 이처럼 준강간죄를 저질렀다면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 의외로 헷갈리는 강간과 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에게 허락받지 않고 성관계를 했으니 강간이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은 폭력이나 협박 등 위법한 방법으로 강제로 성행위를 했을 때 해당하는 범죄이고, 준강간은 술이나 약을 먹여 정신을 잃거나 반항하기 힘든 상태에서 피해자 동의없이 간음, 성폭행했을 시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준강간과 준성추행과 다른 점은 신체접촉 목적 자체가 단순히 만지는데 있었는지 아니면 강간에 이르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여성이 고소하는 이유
여성과 술을 먹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여성이 준강간죄로 신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번째는 합의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흔히 꽃뱀이라고도 하는데요. 성범죄 특성상 진술이 여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함을 이용해 금전적인 착취를 유도하는 겁니다. 만약 오인당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돈뿐만 아니라 성범죄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지요.
두번째는 기억이 나지 않아 무서워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 일어나보니 낯선 남자가 옆에 있어,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여성은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어하니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어린 사과와 충분한 대화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사건이 커지게 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오인받아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거를 수집하라
대한민국 재판은 증거재판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승소와 패소를 좌지우지 하지요. 성범죄로 오인당하는 경우 진술은 여성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니, 오인당한 남성은 무엇보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숙박업소 CCTV
법원에서는 대부분 숙박업소의 CCTV를 토대로 심신미약이였는지 항거불능이였는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에 여성과 남성이 다정한 모습이 포착되었다면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여성이 행동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로 남성이 여성을 업고 들어간다거나, 억지로 끌고 들어간다면 심신미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의사결정 행위
만약 여성이 카드로 피임도구를 샀거나 숙박업소 요금을 지불한 내역이 있다면, 준강간죄로 오인당한 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심신미약이 되려면 상대방이 완전히 의식불능, 행동상실을 보여야 하는데, CCTV에 여성이 직접결제하는 모습은 성관계를 합의했다는 의도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거를 잘만 활용한다면 준강간 혐의에서 벗어날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화 내역, 메시지 기록
합의하에 성관계를 이루고, 이후 다정다감한 전화녹음 내역, 메시지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연락을 잘 주고받다가 신고를 당한다면, 오히려 여성에게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전화내역, 메시지 기록 등을 수집해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지요.
(4) 일관된 진술
대부분 수사시관의 분위기 때문인지,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인지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면 누가봐도 거짓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 자신이 생각나는 상황을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강간죄로 오인받았다면 정신 차리고 맞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설명드린 3가지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기억하고 대처하시고요. 만약 혐의를 벗어났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도 진행해보시고요. 그러나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사건초기 발빠른 증거확보가 무죄입증 확률이 높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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