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좋은 변호사가 되자. 돈 때문에 정의를 버리지 말자."

많은 변호사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동기들과 하는 다짐입니다. 돈보다 사람. 그래야 비로소 좋은 결과로 이어져 인연이 계속된다는 논리인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에 좋은 변호사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지 않은 여러분 입장에선 누가 좋은 변호사고, 그렇지 않은 변호사인지 구분하기 힘든게 사실인데요. 무작정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야 할 지, 또 유료로 상담하는 곳도 많아 행여 돈만 쓰고 실익은 없는 게 아닌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봅니다. 좋은 변호사란 어떤 변호사일까요. 최소한 아래 4가지 조건은 갖춰야 좋은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의 주관적인 견해이니 다른 변호사님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좋은 변호사란, <솔직함이 묻어 있습니다>

A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은 적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건을 본 B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있으니 진행해보시죠."라고 말하죠. 둘 중 누가 더 솔직해보이나요.

여기에 넌센스가 하나 존재합니다. 대부분 내 사건에 대해 어떤 결과치를 얘기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아는 좋은 변호사는 승소의 가능성을 쉽게 판단하기 보다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살펴보고,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시 사례>

A씨는 회사돈 3천만원을 횡령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황급히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죠. 사안 자체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린 적 없던 A씨는 혹시라도 실형을 받을까 좌불안석인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차분히 살핀 후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리라 판단했지만, 상황을 섣불리 예측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일단 A씨에게 전했죠.

[변호사曰] : 재산범죄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실형을 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차라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수백만원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그 돈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합의금)에 힘을 싣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자 A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극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진행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실형은 피하게 되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죠.

변호사도 사람인지라 돈에 약하기 마련이지만, 좋은 변호사라면 순간의 이익보다 의뢰인에게 더 이익이 되는 판단을 내리고 제안할 줄 아는 용기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용기는 결국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되죠.

 

용기가 있으려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경험이 풍부해야 정확한 가이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꼼꼼함도 더해져야 합니다. 바로 유사한 컨디션에서의 판례들을 찾아 분석하는 일이죠. 주관적 경험과 객관성까지 더하는 건데요. 수임만을 위해 대번 '승소합니다'라는 답변 대신, 신중을 기하며 경험에 꼼꼼함을 더하는 변호사라면 일단 합격이라는 얘길 하고 싶습니다.

2)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약점을 먼저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변호는 항상 의뢰인으로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싸움의 상대방은 항상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죠. 여기서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이 우리만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상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죠.

그래서 냉정한 현실파악이 중요합니다. 보통의 변호사들이 상대의 약점을 찾듯이, 우리의 상대 역시 의뢰인의 약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죠.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의 약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달콤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런 상황이기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 승산이 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는 얘깁니다. 상대방을 공격할 생각만 가지고 변호에 임한다면 그 결과는 그리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3) 좋은 변호사는, <연구하고 공부한다>

법률은 바다보다 깊고 우주만큼 방대합니다. 멋들어진 표현이죠? 저희가 입에 달고 다니는 얘깁니다. 제가 이 얘길 밥 먹듯이 하는 이유는 법은 같은 한 줄이라도 의견과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학설은 여러 갈래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법이란 게 딱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은 면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연구하며 공부하는 변호사야 말로 진짜 변호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놓고 법전은 보는지, 관련 판례는 보는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은 기울이는지 알 길은 거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한가지 팁은 바로 사건의 발생 원인을 자세히 물어보고 검토는 하는지 여부입니다. 꼼꼼한 변호사는 대개 말이 많은 편이거든요.(그만큼 대화를 자주 건다는 이야깁니다)

4) 좋은 변호사는, <전문적인 분야가 따로 있다>

대한민국 인정 참 좋습니다. 이웃 간에 뭔 일이라도 있으면 서로 도움을 주겠다며 나서는 게 일반적인데요. 특히 아는 사람이나 친척 등이 변호사인 경우, 또는 아는 변호사가 있어 소개를 해주는 경우엔 각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로 내가 찾는 변호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눈이 아파서 의사를 소개 받았는데, 안과 의사가 아니라 내과 의사였다면 어떨까요. 치과 의사는 또 어떨까요. 극단적인 예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으리라 짐작합니다.

이 문제를 법률 분야에 대입해보시죠. 의뢰인의 화두는 이혼인데 소개를 받은 변호사가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인 경우입니다. 우습지만, 법조계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맡기지 않길 바랍니다. 우선 그 변호사의 프로필을 자세히 들여다 보세요. 그리고 내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내 사건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변호사도 전문성이 있어야 하니까요.

 

 

 

:: 좋은 변호사

 

좋은 변호사라.. 사실 위 4가지도 중요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소송에서의 승소는 물론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모두 달성시키는 변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결과만 이끌어 내는 변호사는 세상에 없죠.

그래서 좋은 변호사는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판단하는 바를 정확히 전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불리한 점을 파악하고 방어전략을 함게 구상하며 승소 시나리오를 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부분을 참고 하시어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