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과 형사고소 이후 절차
2017. 1. 26.
뉴스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횡령'이라는 단어 심심치 않게 들어봤을 겁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가지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인데요. 실제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지요. 이러한 횡령죄를 범했다면 금액에 따라, 피의자의 행동에 따라 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횡령한 사람과 5억을 횡령한 사람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횡령죄로 조사받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았고, 조사 시 수사관에 휘둘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감경받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렇듯 횡령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진심어린 반성을 기반으로 수사의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감경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