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노하우

횡령죄는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재물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죄를 뜻합니다. 의도적인 행동에 따라 횡령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혹은 억울한 누명 때문에 처벌을 받을 때도 있는데요. 상황이 어찌됐든, 횡령죄 처벌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다면 개념과 요건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죄 처벌과 소송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 소송의 미학에서 알아보세요.

:: 단순횡령죄 vs 업무상횡령죄 vs 점유이탈물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통칭합니다. 따라서 횡령죄를 범할 수 있다고 보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며 타인재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객체가 됩니다. 여기서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되게 되죠.

횡령죄는 크게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종류가 나뉩니다. 각각 어떻게 다를까요?

-단순횡령죄

단순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받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벌금 및 형량이 단순횡령죄에 비해 높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게 됨으로써 성립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흔히 잃어버린 물건을 개인이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횡령죄입니다.

:: 횡령죄 요건과 핵심 요소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

1) 범죄의 인격적 주체(지위, 신분 등)

2)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형사처벌은 흔히 범죄의 인격적 주체와 범죄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횡령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하여 모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라는 조건적 제한으로 횡령 범죄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죠.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즉, 보관자가 아니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관이란 무엇일까요?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물건을 맡아야 하고 간직,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죠. 따라서 횡령죄는 누군가에게 맡긴 내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버리거나 마음대로 써버렸거나 하였다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동산과 같은 물건이나 돈과 관계없이 타인의 재산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업무상 임무를 맡는 자리에서 횡령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업무상횡령죄인데요. 업무상 횡령죄는 자금 수령 내지 관리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자가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거나 회사가 받아야 될 돈을 중간에서 개인이 받는 행위, 반환을 거부하는 것 등이 성립요건이 됩니다. 

:: 그렇다면 공금횡령죄는?

흔히 횡령죄는 공금횡령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공금을 횡령했다는 얘기를 자주 들으실 수 있을텐데요. 공금횡령죄란 개인의 돈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 모은 돈, 즉 공금을 횡령했을 때 발생하는 죄입니다. 또한 공공단체가 정해진 용도에서 사용해야하는 비용 일부를 뺴돌리거나 횡계항목에서 누락된 정보비를 만들어 가공 계산하는 것도 공금횡령죄에 속합니다.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처벌이 높아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받게 됩니다. 그만큼 공금횡령에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 횡령죄 처벌에 대응하는 방법

만약 횡령죄로 인해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횡령죄에 관련해서 억울하게 당했다면 대처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자칫 횡령죄를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1) 무턱대고 조사에 응하면 큰일

먼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대처법입니다. 이 때 무작정 조사 일정을 미루거나 바로 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작정 조사 일정을 미루게 된다면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바로 응대한다면 무턱대고 나갔다가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준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한다면 압수수색영장없이 보여주면 안됩니다. 중요한 증거가 나올수도 있기 때문이죠. 

2) 혐의를 벗기 위한 증거자료 모으기는 필수

만약 억울한 횡령죄혐의로 인한 고소라면 불법 영득의사 즉, 횡령할 의사가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 무형의 재물이 아니다 등 혐의를 벗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수집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3) 적절한 합의는 필수

수사 시 피해자와 합의는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일정정도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는 꼭 해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로 수사기관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잘못된 대처로 인해 가벼운 사건이 무거운 판결로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반드시 횡령죄와 관련된 수사가 시작되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