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을 때, 대처방법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횡령'이란 불법 영득, 즉 탈취를 의미하죠.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한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사기죄 같은 재산범죄에 해당하지만, 영득 수단이 다르므로 절도죄·사기죄와 법정 형량이 다르죠.

사실 사람들은 주변에서 절도죄나 사기죄에 비해 단순 횡령죄를 흔하게 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단순 횡령죄의 가중처벌 유형인 업무상 횡령죄를 뉴스 등을 통해 자주 접하는데요. 오늘 포스트에서는 업무상 횡령죄와 이를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란?
서두에서 횡령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업무상 횡령죄는 횡령죄의 가중처벌 범죄입니다. 업무상의 지위에서 횡령죄를 범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생계수단인 직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데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컨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죠.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에 비해 업무상 횡령죄는 가중처벌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배 더 무겁죠.

만약 횡령 금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 고소 사례
아무래도 금융이나 재무 또는 회계·경리 등 직장의 자산을 관리하는 직종이 업무상 횡령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마 전 저희 쪽에 들어온 업무상 횡령죄 고소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규모가 큰 건설 업체에서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ㄴ씨는 몇 달 전 소개팅 앱을 통해 ㄷ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ㄷ씨는 재력가 집안의 외아들이며 미국 현지에서 경영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ㄴ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유려한 영어 구사 솜씨와 화려한 언변, 그리고 무엇보다 자상하고 위트 있는 모습에 마음을 뺏기고 말았죠. 아! 비록 사진상이지만 연예인 뺨치는 잘생긴 외모도 크게 작용했답니다.

 

그러나 사실 ㄷ씨의 모든 것들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순진한 여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자였던 것이죠. 그는 모바일 소개팅 앱을 통해 범행 상대를 모색하던 중 ㄱ씨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ㄷ씨의 사기행각에 넘어간 ㄴ씨는 회삿돈에 수차례 손을 댔는데요. 그 액수가 수천만 원 대를 넘었습니다. 결국 회사 자체 감사에서 덜미를 잡힌 ㄴ씨는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당함은 물론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어 직장을 잃고 말았죠.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위 사례처럼 범죄 사실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저지른 범죄 사실을 없던 것으로 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노련한 변호사의 전략으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면 집행유예를, 높은 벌금형이 예상되면 보다 낮은 벌금형을,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그 피해가 경미할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죄 사실이 없는데도 오해나 누명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면 절대로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신이 무죄라는 사실 하나만 믿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막연한 기대 때문이죠.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현실에서 사필귀정은 그저 이상적인 사자성어일 뿐이죠. 자신이 결백하다면 그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알려야 합니다. 법은 그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저 누가 합리적 증거를 더 많이 제시하느냐에 따라 승패를 나누죠.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이 결백하다는 증거,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나를 고소한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여 역으로 무고죄 고소 또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고소로 인해 직장을 잃을 위기까지 닥친다면 이 또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직장을 잃는다는 건 생존을 위협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필요한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까지 제기할 각오도 해야 하고요.

 

  
글을 마치며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재물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유혹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죠. 유혹에 빠지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재물이 아닌 타인의 것에 손을 댄다면 그 행위 형태나 범죄 피해에 따라 형사 처벌을 절대 면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죠.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실수는 바로 잡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