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라는 조직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얽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소한 또는 중대한 분쟁이나 다툼이 끊임없이 발생하죠. 그래서 법과 규율을 통해서 사람 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됩니다.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의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구나 한번쯤은 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는 상황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듣도보도 못한 용어부터 절차까지..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법률 전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분쟁 해결, 나아가 소송과 재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재판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는 개념인 판결, 결정, 명령의 개념인데요.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에 개념이 혼동된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재판 그리고 판결, 결정, 명령
재판(裁判), 즉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법적 쟁송의 구체적인 해결을 위해 재판관이 내리는 판단을 뜻합니다. 법적 쟁송이나 분쟁의 목적에 따라 소송은 민사, 형사, 행정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아마 일반인들도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되면 판사는 결론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승소, 패소에 따라 법적인 효력과 책임이 발생하는데요. 소송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통해 해결을 지시하기 위해 소송에서 분명하게 된 사실에 대해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국가 권력의 작용에서 판결, 결정, 명령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가지 형식을 총칭해서 '재판'이라고 통칭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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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결정 |
명령 |
주체 |
법원 |
법관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법관) | |
대상 |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 사항 | |
성립절차 |
필요적 변론 (원칙) |
임의적 변론 | |
고지방법 |
판결서 작성하여 선고, 법관의 서명날인 |
재판서 작성을 요하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 법관의 기명날인 | |
효력 |
판결의 확정으로 본래적 효력 발생, 법원을 기속 |
고지 즉시 효력발생,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 |
불복 |
항소, 상고 |
항고, 재항고, 이의 | |
서명여부 |
서명 요(要) |
기명날인으로도 가능 | |
이유기재 |
이유기재 생략 불가 |
이유기재 생략 가능 |
그렇다면 이 세가지 개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판결이란 각 심급 (1심, 2심, 3심) 재판에서 재판을 마무리하는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법원의 변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을 뜻하죠. 결정이란 판결과 다르게 변론 기일을 거치지 않고 비교적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명령은 더욱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나 절차를 재판하는 방식이며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최종 결론이죠. 이처럼 비슷해보이지만 각각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민사에서의 판결, 명령, 결정의 차이
간단하게 보며 판결은 매우 신중한 판단을 할 때 변론기일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되며, 결정이나 명령은 임의적인 변론이나 대개 변론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판결과 결정은 법원에서 하지만 명령은 재판장, 수탁∙수명법관이 법관의 자격으로 하는 재판이라는 차이점도 존재하죠.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더욱 이해가 잘 될텐데요. 민사소송에서 판결은 정식 소를 제기하여 진행되는 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2억원이라는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재판을 떠올리시면 되죠.
결정이나 명령은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보다 가벼운 사안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면 가압류나 압류 결정 등 보전처분에 대한 결정이 민사에서 많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의 소명이나 채권자를 판사가 심문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죠.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으니 절차는 판결보다 훨씬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명령의 경우 보정명령, 담보제공 명령이라고 자주 들어보셨죠? 민사에서 명령은 재판상이 소송 진행에서 후속 절차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보정명령처럼 답변서나 소장 등 미비한 부분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을 것을 명령하죠.
:: 형사에서의 판결, 명령, 결정의 차이
판결은 중대한 사항을 다루는 재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형사사건에서도 당연히 중대한 범죄나 강력사건에서 다뤄지는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 형사에서 판결은 검사의 공식제기를 거쳐 진행되며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의 처벌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검사가 범죄사실을 증명, 구형, 형벌이 있어야 하며 피고인의 진술도 존재해야 하죠.
결정은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보석허가 결정, 공소장 변경허가 결정 등에 대한 재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처럼 결론적으로 내리는 재판에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절차상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령은 법정구속명령이나 증거제출 명령과 같이 재판장, 수명∙수탁판사가 구두변론을 요하지 않고 내리는 재판입니다.
:: 여러분은 어떤 재판을 진행 중이신가요
여러분은 현재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고 결정이나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죠. 판결이나 명령, 결정의 내용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승소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인지하되, 어떻게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력있는 법률 전문가를 만나서 사건을 수월할지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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