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을 저지른 당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3가지 이유

날이 갈수록 성폭력 범죄는 치밀해지고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이 끊이질 않고 있지요. 

서울 모 명문대 교수가 학교 안에서 여제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도교수의 회식 자리에 불려 나간 대학원생이 정신을 차린 곳은 교수연구실. 피해자는 곧바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교수는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속옷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된 뒤에야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문 교수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해 말 돌연 사건을 기소중지 처리했습니다. 

이렇듯 자주 발생하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만약 혐의에 연루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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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홧김에 강간을 저질렀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형법 제297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같은 조 2항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간이나 유사강간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도 높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전자발찌를 차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특별법으로 인해 가벼운 처벌은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혹시라도 연루됐을 경우 혼자 감정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이 도움되는 이유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는 뜻이지요. 변호사 선임에 대해 망설이고 있다면, 선임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 원활한 사건해결

변호사는 누구보다 형사 절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방향성을 잡고,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사건 의뢰를 받는다면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되 최대한 감경받는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무죄를 주장해 무혐의를 받아낼 것인지부터 정하고 시작합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와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합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부분을 모를 수밖에 없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 진행 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회사업무나 일상생활과 병행하기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를 조력해주는 일을 업으로 삼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방어권 행사

일반인이 경찰에 수사를 받는 경우 강압된 분위기 속에서 피의자는 형사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수사 시 일출과 일몰되기 전 수사를 마쳐야 하고 1회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등 기본사항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방어권을 제대로 펼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무조건 들어줄 필요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이라면 이를 모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들어주기 쉽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방어권을 펼치는 데에도 변호사 선임은 도움이 됩니다.


(3) 증거 확보

경찰이 수사한 것이 검찰에서 증거로 쓰이므로 경찰 수사가 중요합니다.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증거가 되므로 언행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유리할지 취사선택할 때에도 변호사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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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권 신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으레 하던 말이나 행동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새롭게 자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 내 행동에 문제는 없었나 돌아보고, 풀어지기 쉬운 술자리에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해 뒤탈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