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몰래카메라 범죄, 피의자 대처방법

뉴스나 신문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몰래카메라 범죄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몰래 카메라 범죄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의 보편화로 인하여 빈번하게 나타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사진촬영이 아무래도 편리하다 보니 범죄의 유혹도도 높고 아울러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어플도 있어 들키지만 않으면 익명성도 보장 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오인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순간의 성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거나 혹은 호기심으로 여성의 신체를 찍는다면 성범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아는 것이 힘인 만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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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성범죄

여름철엔 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맨살을 노출하는 빈도가 높아집니다. 무더운 여름, 땀 방울에 민소매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시민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몰카범죄는 노립니다. 아무래도 노출 빈도가 높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카메라에 담아 두면 좋지요.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라는 죄목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촬영 뿐 아니라 촬영한 목적물을 배포하거나 판매 그리고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여 범위가 넓습니다.

화장실이나 목욕탕, 그리고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면 범죄가 된다라는 것인데, 특히나 다리나 가슴과 같은 신체부위를 몰래 찍었다면 처벌이 됩니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범죄 후 대처방법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경우라면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고의성의 유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의성의 유무는 여러가지 주변 제반 환경에 미뤄서 추정이 되게 되는데요. 여성의 신체부위가 얼마나 나왔는지, 여성의 노출 수위와 사진 직후 어떻게 당사자들이 대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사진이 잘못 눌려 여성분의 신체 부위 일부가 우연히 담겨지게 된다면 고의성을 추정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형사기관에 잘 설명하여 납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선 성범죄 가해자라는 사회적인 낙인과 함께 처벌도 무시하지 못하니 사건 발생 직후 무엇보다도 침착하게 즉시 대처해주셔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이 되신다면 변호사 선임을 권해 드립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경우 가볍게 벌금형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 6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목적물을 배포하는 경우는 징역이 더 과하게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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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몰카 범죄라도 성폭력 범죄의 일환으로 들어가 차후 직업자유의 제한을 받아 취업 상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에 능통하고 실무에도 밝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충분히 상담을 받아 보고 변호인을 선정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