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빼돌린 채무자 대응 사례

금전관계 혹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되고, 채무가 생기면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물론 여의치 않을 때는 연체가 되곤 하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럴 때 보통 강제집행을 하곤 하는데요. 

만약에 채무자가 재산, 예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시점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빼돌린 사례를 마련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입장의 채권자라면 꼭 한번 읽어 보시고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본 사건은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채권자, 기다림 (가명) /  채무자, 안줄래 (가명)  / 수익자, 주지마 (가명)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다

2017년, 채권자인 기다림 씨는 안줄래 씨를 상대로 승소한 대여금 판결서를 가지고 소송의 미학을 찾았습니다. 판결서에는 원금 4천만 원에 지연손해금이 대력 1천만 원, 합계 5천만 원가량 되는 청구금액이었는데요. 기다림 씨는 이 판결서를 가지고 안줄래 씨가 소유한 의정부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원했던 것이죠.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은 시세가 1억 원가량 되었고, 분석을 끝낸 소송의 미학 팀은 강제경매를 신청해도 실익이 충분히 있겠다는 판단을 내렸고 재빠르게 강제경매를 신청하기에 이릅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사해행위일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매신청사건의 등기 촉탁이 되기 바로 이틀 전에 주지마 씨라는 사람의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가 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의아했던 소송의 미학 팀은 채권자 기다림 씨에게 혹시 강제경매 사실을 안줄래 씨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더니 채무자에게 소송의 미학을 찾기 하루 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집고 넘어갈 점은 강제집행은 불시에 집행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기다림 씨는 바로 이런 점을 간과했던 것이고 약삭빨랐던 안줄래 씨는 법적 조치 통보를 받자마자 자신의  조카인 주지마 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매매예약 가등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전략 : 강제집행 면탈 고소와 사해행위 소송의 콜라보레이션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예약 가등기가 아니라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가등기를 경료했다는 것은 형법상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기다림 씨는 형사 고소와 동시에 사해행위 소송을 준비하게 되죠.

허위의 공증

소송의 미학 팀이 알아본 결과 안줄래 씨는 주지마 씨에게 대략 1억 원의 공증을 했는데 그 시점이 바로 기다림 씨에게 법조치를 통보받은 다음날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법조치를 통보받은 안줄래 씨는 바로 주지마 씨와 통모하여 매매예약 가등기와 1억 원의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했던 것이었죠. 전형적인 강제집행 면탈자의 유형이었습니다. 

  

결국 혐의를 시인하다 

이렇게 시작된 민. 형사의 소송은 수개월을 거쳐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강제집행면탈죄의 피고소인이었던 안줄래 씨와 주지마 씨는 경찰의 집요한 수사에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사해행위 소송의 상대방인 주지마 씨는 법정에서 허위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했다고 진술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 안줄래 씨는 궁지에 몰려 모든 혐의를 시인했기 때문이죠.

  

마무리된 사건

기다림 씨의 형사와 민사, 강제집행 면탈과 사해행위 소송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가등기는 말소되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안줄래 씨는 자신이 돈을 따로 융통하여 변제금을 마련하게 되죠. 사실 경매를 다시 하고 배당금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이런 상황이 채권자인 기다림 씨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였고요.

글을 마치며

이처럼 모든 법적인 사건에는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로 나뉩니다. 마치 창과 방패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전략도 분명 존재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에서 실력과 경험이 없었다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르는 일이고요. 혹시라도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신 분이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전략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