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하기만 해도 불법일까?

스포츠 토토, 하기만 해도 불법일까?

 

  

합법토토? 불법토토? 어떻게 다를까요?

매주 토요일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회사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로또 추첨일 때문이겠죠? 로또만큼 큰 시장이 토토입니다. 단순한 숫자추첨이 아니라 스포츠의 연장선이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합법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사행성 게임입니다. 반면 뉴스에 등장하는 불법토토는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죠.

 

이 둘의 큰 차이점은 바로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는 베팅금액이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사설토토는 베팅이나 나이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토토는 좋아하는 스포츠 게임의 승패를 예상하고, 맞추면서 돈을 따는 식이다.

 

  

불법토토의 유형 

 

불법토토라고 해서 일반적인 스포츠 도박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도박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다리타기, 홀짝, 경마를 비롯해 블랙잭 등의 미니게임까지 수많은 도박이 존재하는데요.

 

물론 강원랜드에서는 합법적으로 포커, 블랙잭, 바카라 등의 도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토토의 특징은 재미와 용돈벌이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분이면 로그인이 가능하고, 베팅금액도 합법적인 토토보다 높습니다.

 

반면 정선의 강원랜드까지 가려면 큰 마음먹고 예약까지 해야 하는데, 사실 굉장히 번거롭지요. 즉 합법적인 도박보다 편리한 접근성과 높은 환급율로 인해, 연 100조원이 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토토 또한 단순한 도박보다도, 경기 관람의 연장선으로 즐기는 하나의 스포츠인 것이다.

 

  
불법토토에 대한 처벌 

 

현행법상 불법토토에 관해 규제하는 법률은 형법(도박개장죄)과 국민체육진흥법(제26조 제1항, 제2항 각호)입니다. 특히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불법토토를 발행한 사람은 물론, 해외 베팅사이트와 계약을 체결하여 링크를 연결해주고 환전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되지요(2018.11.29.선고, 2018도9672). 

형법상 도박장소등 개설죄(제247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

 

특히 최근의 처벌경향은 범죄수익을 박탈하는데 있으므로, 숨겨둔 현금까지 모두 찾아내서 몰수, 추징 당합니다. 또한 조세포탈에 대해서도 수천억원대의 과세를 물게 된답니다.

 

마치 시험 답안지를 작성하듯, 스포츠 토토도 신중하게 마킹하는 이유는 선택에 따라 돈을 얻기도, 잃기도 하기 때문이다.

 

  

높아지는 적발 건수… 처벌시 대책은? 

 

민체육공단은 웹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적발건수를 높여가는 추세입니다. 공단에 따르면, 2019년과 대비했을 때 월 평균 25건에서 113건으로 대폭 증가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주요 스포츠 경기가 운영되지는 않지만, 다른 미니게임은 여전히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베팅에 이용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도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불법토토는 이기든 지든 당하는 게임입니다. 전체 사이트의 70%는 입금 후 잠적하는 곳이거든요.

 

해서도 안되겠지만, 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책을 잘 강구하셔야 합니다. 범죄수익추징은 실제 수익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포탈수익은 최소화하는 등 방어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셔서, 형사처벌에 대해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