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존재 이유, 그리고 폐지된 이유는?

강력한 흉악범죄가 일어나면 사회의 여론도 함께 들끓습니다. 특히나 살인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면 온 국민이 함께 유가족의 마음을 대변하여 한 목소리를 내죠. 특히 최근 범죄사건과 관련되어 가장 이슈화됐던 것이 바로 '공소시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작년 공소시효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일명 태완이법) 이제 더이상 살인을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공소시효가 아직 폐지된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최근 드라마 '시그널' 때문에 다시 공소시효가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공소시효 제도는 왜 필요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폐지됬는지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 공소시효, 생겨난 이유

[공소시효]범죄행위가 종료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범죄를 저질러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따로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유형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범죄자가 눈 앞에 떡하니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음을 뜻해요. 살인자, 범죄자는 평생 감옥에 가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굳이 기간을 두고 이후에는 죄를 사면해주는걸까요?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여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증거나 기억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하는데 증언과 증거물이 필수인데, 증거를 평생 보관하기도 힘들뿐더러 증인들의 기억이 흐려져서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거죠. 게다가 사건의 진척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수사에 매달린다면 다른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관심이 미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가족들의 심정은 평생 상처로 남겠죠. 그래도 계속해서 수사에 신경을 쓴다면 피고인의 생활이 오히려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범인이 도피생활 기간 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 자체를 징벌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 공소시효의 폐지, 그 이유는?

이렇게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공소시효 제도는 2015년 폐지가 되었는데요. 1999년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군 황산테러 사건애 대해 공소시효 폐지 여론이 일어났고, 또한 각국의 법 체계의 비교를 통해 공소시효 폐지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최대 공소시효는 25년이었지만, 이제 아예 폐지가 됐죠.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사실 공소시효가 폐지됨으로써 얻게 되는 것도 몇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인 보상과 지지를 심어줄 수 있으며, 잠재적 범죄자를 억제하는 효과를 줄 수 있죠. 물론 공소시효를 생각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공소시효가 있고 없고는 범죄자에게 엄청나게 다른 마음가짐을 줍니다. 공소시효가 있을 때라면 '어떻게는 공소시효기간은 버텨보자'라고 마음먹겠지만 공소시효가 없다면 평생 피해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수를 하게 될 가능성도 생기거든요. 결국 수사의 진전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소시효를 착각한 살인범들

＂1996년, A는 우연히 만난 B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B는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요. A와 B는 결국 B의 남편을 살해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살해 후, 일본을 거쳐 중국으로 도망쳐 살게 되었죠. 그리고 2015년 A와 B는 국내로 당당히 들어오게 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처벌을 받을 일도 없다는거죠. 하지만 경찰은 살인과 사체유기, 사체손괴죄로 그들을 기소하게 됩니다. 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았을까요?＂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사유
1. 공소의 제기
2. 재정신청
3.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
4.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 도피

공소시효라고 해서 꼭 시간이 흐르는대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에도 중단 사유가 존재하죠. 위 4가지처럼 말이에요. 위 사건에서 A와 B는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을 것으로 판단하여 국내로 들어왔지만, 4번의 사유로 인해 공소시효가 거의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전부를 외국에서 보냈기 때문이죠.


위와 같은 사례들을 보면 씁쓸한 마음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공소시효만 지나면 이제 해방'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작년 공소시효 폐지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겠지만, 적어도 피해자, 유가족들을 지지해주는 결정이었으니까요. 앞으로 공소시효 폐지가 범죄율을 낮춰주고 피해자들을 지지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