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오프라인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 환불규정

누구나 한번쯤은 물건을 산 이후 교환이나 환불을 해본 경험 있을겁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경우, 단순히 변심해서 물건을 교환, 환불하는거죠. 그런데 꼭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물건의 하자 여부부터 시작해서 교환∙환불 기간, 환불 불가 여부 등등 여러가지 뭐 하나 순탄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없죠.

이렇게 제품의 교환, 환불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에도 너무 많은 거래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확실한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값싼 제품에  의류 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식품, 헬스장 등등 가리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혹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상품 환불규정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환불규정이 헷갈린다면 오늘 글을 읽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더이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겁니다.


교환은 되고... 환불은 안된다!?
  애매모호한 오프라인 구매 환불규정

대학생 나구매(가명)씨는 지하철 옆쪽에 자리잡은 지하상가에서 원피스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입어보니 치마 쪽에 실밥이 풀려있는 '하자 상품'이라는걸 알게 됐는데요. 바로 다음날 로드샵에 찾아가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이 되지 않고 교환만 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매장에는 '환불 불가능, 교환만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것을 봤지만, 하자 상품에까지 교환이 안된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던거죠. 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이렇게 처리될 수 밖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정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매장에서 환불은 안되고 교환만 된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느낄 수 밖에 없는거죠. 백화점이나 큰 의류매장에서는 환불이 되는데 작은 매장에서는 환불이 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확실하게 따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오프라인 매장 구매시 환불, 교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규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 단순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만이 참고 기준이 될 뿐이죠. 일반 로드샵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아울렛 역시 자체 약관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 환불 거부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법에 위배되진 않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의류 환급)

환급 및 교환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매 당시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함에 대해 판매자가 고지했거나 표기했다면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교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고지한 부분에 대해 당사자와 주장이 다르고 입증자료가 없다면 원만한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히 구매해야 합니다.

만약 구매 당시 환불, 교환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 이내 교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또 다르다?
  인터네에서 발생한 물건 반품, 교환 및 환불

요즘에는 오프라인 쇼핑보다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십니다. 인터넷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시간이 없어도, 어디에 있어도 쇼핑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늘어났죠. 굳이 가지 않아도 옷을 살 수 있다는 장점도 크게 작용했고요. 온라인 쇼핑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오프라인에서와 교환, 반품에 대한 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

왜냐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과는 달리, 온라인 구매는 제품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이미지로 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구매가 일반 민법 원칙에 따른다면, 온라인 구매는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확실한 규정이 있는거죠. 일정 기간 (7일~14일) 내에 소비자가 거래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리얼 넘버가 있는 제품이나 개봉시 환불이 안되는 제품 규정이 있다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오프라인 쇼핑 시에는 내부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구매는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내면 교환이나 환불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주시고요. 현명한 쇼핑, 현명한 교환∙반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