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 검거", "불법 스포츠 도박 대학생 청소년 검거"

최근들어 뉴스나 기사를 통해 자주 등장하는 문구. 바로 불법 도박입니다. 직장인, 대학생 심지어는 청소년에게 확산되고 있는 무서운 이름이죠. 이런 불법 스포츠 도박은 중독성과 사행성이 높아 확산이 빠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경찰도 골머리를 앓고 있죠. 빠른 시간에 몇십만원 혹은 몇백, 몇천만원 딸 수 있다는 위험한 유혹에 인생역전을 노리는 이들이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직장인은 쉽게 몇 달치 월급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상환문제, 대인관계 유지, 취업 걱정, 생활비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유혹으로 불법토토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도 예외는 아닌데요. 아무런 인증 없이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기에, 미성년자들도 스포츠 도박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대부분 불법 스포츠 도박은 대학생이나 청소년의 비중이 크다 합니다. 이러다보니 어린 나이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의 처벌 수위, 그리고 간단한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 스포츠 도박 왜 나쁠까

스포츠 도박, 내 돈 내고 내가 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자기 자신이 베팅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액수도 정할 수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이름처럼 '불법' 스포츠 도박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사행성과 중독성이 뛰어나 일상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죠. 운영자는 회원이 많이 땄다고 해도 그 고객을 회원탈퇴 시키거나, 어느 정도 배팅금이 모이면 사이트를 닫는 등 다양한 수법을 쓰면서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 

운영자는 돈은 돈대로 벌고, 회원들은 알면서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단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알면서 불법 스포츠 토토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접근성이 쉽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5분에 한 번씩 진행되는 홀짝 사다리, 3점슛, 첫번째 안타가 누군지 맞추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활용합니다. 회원은 다양한 목록으로 돈을 벌 수 있죠. 게임이 주는 재미 뿐만 아니라 돈을 딸 수 있다는 기대 심리도 함께 받을 수 있으니, 중독성이 높은건 당연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 합법 토토와 불법 토토의 차이점

국내 합법 스포츠 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 토토'가 유일합니다. 합법으로 스포츠 베팅을 걸어 합법 토토라고도 하는데요. 합법 스포츠 토토는 1인당 구매를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반면 불법 스포츠 도박은 구매 금액에 제한이 없고, 청소년도 쉽게 가입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문자로 홍보하는 도박 사이트는 대부분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불법 스포츠 도박 처벌은 어떻게 받을까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체육진흥법 제26조는 행위자에 해당합니다. 제48조 벌칙을 보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초범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죄의 무게도 판가름나니 주의해야합니다. 도박은 사기를 당했다 해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죠.

:: 불법 스포츠 도박 멀리하기 위해선

1) 손 내밀면 거절하기

불법 스포츠 도박을 예방하는 가장 큰 예방법은 손을 데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만 힘들다는 말처럼 스포츠 도박을 하고 만약 땄다면 쉽게 끊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불법 스포츠 도박 근처에도 가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얘기입니다. 이점 꼭 주의하세요.

2) 치료를 받아본다

도박중독치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약 도박이 자주 생각나고 베팅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도박중독 치료를 받아봅니다. 스스로 중독임을 인정하는 것이 치료의 첫 발걸음이니 무서워 하지 마세요. 

3) 새로운 취미 찾기

도박도 술과 담배 마찬가지로, 분위기 혹은 습관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알코올 중독자는 사람들과 희희낙락 어울려 마시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니 도박에 관련된 글에 흥미를 주지 않고, 자신만의 새로운 흥미를 찾아야 합니다.  

:: 글을 마치며

경찰에서 대부분 통장 입출금 내역이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실제 도박 액수보다 부풀려져 부당하고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보다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땐 항소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