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이후 받게되는 수사 과정 및 대응법

'성추행'은 출·퇴근 시간 지하철, 버스, 직장 내 회식자리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을 경우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무심코 한 성추행은 후회하기엔 이미 늦어버렸죠. 잘못된 선택으로 얻게 된 부끄러운 타이틀 '성추행범'. 아무리 성추행범이라 해도 수사과정을 모른다면 판결에 대한 인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사과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경찰 수사단계 부터 검찰, 법원단계까지 미약하지만 감경받을 수 있는 양형기준과 행동강령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추행 처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데요. 이러한 추행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수사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먼저 수사단계는 경찰단계에서부터 검찰단계, 법원단계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구속,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가 나오면 좋겠지만, 성추행을 했다면 법원 단계까지 이루어집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단계별로 수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경찰단계

그림과 같이 경찰단계는 수사가 개시되면 고소장, 고소대리인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담당자의 면담 및 설득이 진행되고, 피해자 및 가해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피의자와 참고인 등 소환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체포하거나 구속이 됩니다.

피의자가 성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통상적으로 시인하는 편이나, 만약 부인하는 경우 CCTV나 현장적발 시 증거로 토대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후에는 검찰조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만약 증거가 명확하고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부정하지 말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피의자한테 적지 않은 도움이 되죠. 

※ 꼭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할까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변호사 조력 여부에 대해 고민이 많을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택은 자유지만, 가급적 선임하는 쪽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마음고생으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아무런 조력없이 수사가 진행된다면 감경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벌금형, 징역 등 무거운 처벌과 자칫하면 신상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아 선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황마다 다르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Step 2. 검찰단계

구속이 되었다면 검찰단계에서 수사를 한 이후, 불기소인지, 기소인지, 약식기소인지 검사가 판가름합니다. 기소되었다면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양형기준을 살펴보고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양형기준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

변호사 법조인들 마다 감경이 받아지는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피의자가 감경받을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면

1) 양형기준이 상대방하고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여부(합의 금액의 액수도 중요)

2) 검찰단계에서 검찰한테 진심이 담긴 반성문

3) 간절한 탄원서 제출

4)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에 성폭력 상담소나 단체에 기부를 약정

5) 자신에게 성적인 문제를 의심해 정신과 치료를 수행과 수행 후 달라진 모습 등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다 양형기준에 선정이 됩니다. 이러한 양형기준을 여러 기준을 묶어 같이 제출할 경우 어느 정도 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판사'가 집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알 수는 없죠. 

Step 3. 법원단계

법원단계에서는 재판에서 죄의 유무 혹은 형량에 관해 판결되면 형이 집행됩니다. 즉, 형벌이 선고되는데요. 선고된 판결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소하고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 재판을 받기전에는 형이 더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으니, 사실 관계와 법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피의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제출하는 등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에 대한 사실인정이 불가피하다면, 법률판단, 양형상의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한 이후, 상소 이유서를 통해 이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많은 것이 도움이 될겁니다.

:: 글을 마치며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성추행 피의자가 되었다면, 원활한 수사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본인이 직접 가담하면, 마음고생은 물론이거니와 자칫 피의자 본인이 인정하지 못하는 형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