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화질이 좋은 스마트폰과 소형카메라 등의 보급으로, 누구나 장소를 불문하고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덕분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다든지 소형카메라를 화장실, 샤워실에 설치하는 등 몰래카메라 범죄는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자는 호기심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만족 등 다양한 이유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도 한몫하는데요. 이런 몰래카마라 범죄는 죄질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몰라카메라 범죄가 어떤 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척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을 배포, 판매, 제공, 상영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이 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초범일 경우 당연히 경미한 처벌이 내려질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하철이나 몰래카메라의 경우 1심 형량 감경 이유로 초범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양형기준을 토대로 기소유예부터 시작해서 벌금형 실형까지 받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하지만 얼굴이 나오는지의 여부, 알몸이었는지의 여부, 동의하고 찍었는지 아닌지, 판매나 배포의 여부, 아동 혹은 청소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즉, 범죄의 죄질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 심지어는 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애인의 동의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배포하는 사례와 몰래카메라 범죄로 실형이 선고된 '워터파크 몰카'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 동의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영상을 유포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클럽 아우디녀 사례

일명 '클럽 아우디녀'는 소셜 네트워크에 자신의 노출 사진을 올려 팬을 확보한 후 사람들에게 남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준다는 조건으로 월 10만원 상당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 여성은 카메라를 이용해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판매했는데요. 결국 클럽 아우디녀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라는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음란물 유포 처벌을 받게된 것이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듯 몰래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가벼운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화장실이나 샤워실, 숙박업소에 해당하는 장소의 몰래찍은 영상을 유포했다면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만약 음란한 행위의 촬영영상이 명백히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소지만 해도 아청법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우디녀의 사례처럼 재산상의 이익을 꾀한다면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범죄의 특성상 영상을 찍은 카메라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99%입니다. 보통 휴대폰을 주로 압수하고 자택 컴퓨터 더의심이 갈 경우 직장까지 압수 수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워터파크 몰카 사례

한 워터파크 샤워실에서 촬영된 영상을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배포한 박모씨와 이를 촬영한 최모씨가 징역에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이 '워터파크 몰카'사례가 큰 이슈가 된 이유는 사람들의 알몸과 얼굴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고,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죄목이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피해를 안겨주었기 때문에, 결국 촬영을 지시한 박모씨와 이를 찍은 여성 최모씨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매스컴의 영향도 있었지만, 몰카범죄가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글을 마치며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 수위는 죄질에 따라 다르며 워터파크의 사례와 같이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범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 몰래 촬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의 길을 걷지 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