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범죄의 유형과 처벌, 4가지 대처방법

뉴스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이별범죄.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 이별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할 경우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복수심에 옛 연인과 '성관계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시키는 범죄도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별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흉학범죄로 재조명되었고, 처벌 수위도 과거에 비해 무거워졌습니다.

이러한 이별범죄는 통계적으로 과거보다 수십 배가 늘어났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면서 이별 후 범죄를 저지르는 의뢰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소송의 미학은 이별범죄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별범죄는 어떠한 처벌을 받고,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이별범죄에 대처하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 이별범죄란 무엇인가

앞서 설명했듯이 연인 또는 배우자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지르는 범죄를 이별범죄라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이별범죄는 상대방을 포함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별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에 못 이겨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님에게 자라는 경우, 특히나 어머니가 없는 집안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런 최악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별범죄 당사자의 마음을 알 도리는 없죠. 

:: 이별 범죄의 유형

이별범죄의 처벌 같은 경우는 이별 후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냐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별 후 협박을 했다면 협박죄로, 신체를 상해했다면 상해죄로, 살인은 했다면 살인죄로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떠한 유형들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 협박

이별 후 옛 여인을 잊지 못하고 함께 했던 장소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보고싶은 마음에 상대방을 은밀히 쫓아다니기도 하죠. 하지만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계속되는 경우 '스토킹'이란 범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하게 되죠. 스토킹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는 증거가 없으면 죄를 증명하기 어려우니 녹음기나 발신자 추적 등을 설치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협박편지 혹은 이메일,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아 놓는 것이 좋겠죠.

"다시 만나지 않는다면 죽여버린다"는 등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를 한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상해 & 폭행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답답한 마음이 들겁니다. 하지만 답답한 마음이 넘어 화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때의 욱하는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애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한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되죠. 만약 자신에게 폭행을 하거나 상해하는 행동을 한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폭행

정부가 성범죄 근절 대책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흉학하고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별범죄에서는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폭행이 이뤄지는데요. 나쁜 마음에 성관계까지 시도하는 성폭행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은 피해 갈 수는 없는데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성폭력 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1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죠. 

이별범죄는 기존 형벌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만약 이별 이후 범죄를 강행했다면 보다 무거운 처벌은 피할 수 없을겁니다. 법적분쟁을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판사는 사건상의 정황,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징역은 얼마나 선고되는지, 벌금은 얼마나 내려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형이 조금이나마 낮춰질 수도,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리벤지 포르노(성관계 동영상)

연인 사이에 육체적인 사랑을 추억으로 간직하고자 영상을 찍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별하게 될 경우 잘못된 생각과 복수심에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기도 합니다. 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했다고 해도 유포하게 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피해 갈 수는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명예 훼손과 정신적인 손해배상은 당연히 책임져야 하죠. 그렇기에 성관계 영상을 추억으로 남기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죠?

#살인

이별 후 범죄 중 최악의 선택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인데요. 형법 제250조 1항을 살펴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은 범죄 중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에, 사건상의 정황이나 수사기록을 보고 판단하기에, 죄가 무거울 경우 징역 20년은 물론 최고 형벌인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 한다면 일단은 상대방을 진정시키고 이후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 이별범죄 대처방법

Step_1. 

매사에 집착하는 애인을 조심해야 한다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인한다거나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만남의 횟수를 줄여 상대방에게 개인시간을 갖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때리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이별 후 폭행을 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하죠. 그리고 '결혼하자' 혹은 자신과 연인이 되면서 주위 사람들과 연락을 끊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 또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연애 과정에서 자기 일과 대인관계를 포기한 남성은 이별통보 시 보상심리 때문에 극단적 분노가 표출될 수 있으니 말이죠. 

Step_2.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하지 않는다

헤어질 때는 '잘' 헤어져야 합니다. 일방적인 이별통보를 하고 연락을 끊게 된다면 상대의 집착과 폭력성을 키울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돈과 시간을 투자한 것만큼 서서히 정리해야 상실감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Step_3.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이별 통보 후 위에 설명한 이별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다면? 혹은 그럴 기미가 보인다면, 가장 먼저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이겠죠.

Step_4.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으로 대응한다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협박이나 스토킹이 계속되는 경우, 법적인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에 앞서 협박성 문자 내용이나 이메일 그리고 녹음 파일 등이 유리한 증거가 되니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미련 없이 이별하는 것이겠죠.

:: 글을 마치며

애인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서 해코지를 하는 이별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별 범죄 대처 방법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욱'하는 격분된 마음으로 이별범죄를 저질렀다면, 이후에 후회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어떻게 형사재판을 받을지 막막하고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조심스레 얘기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