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발생하는 5가지 혜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중대한 범죄가 아닐 경우 변호사의 선임 여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활한 사건 해결을 원할 경우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피의자는 형사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감경받을 수 있는 부분과 혹은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또한 범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형사 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이의 조력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죠. 변호사를 선임하면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혜택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은 권리이다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는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범죄 용의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은 체포 또는 구속 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선임 자체를 못하는 걸까요? 이럴 경우 대비해 국선변호사가 존재합니다. 국가에서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제도이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안심해도 되죠. (국선변호사 제도는 "재판 전 알아둬야 할 국선변호사의 모든 것"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사건

① 구속된 때

② 미성년자인 때

③ 70세 이상인자인 때

④ 농아인자인 때

⑤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⑥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구속된 사람,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노인,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 사형과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는 현행 소송법상 꼭(!) 변호사가 있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즉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이죠. 이 사건들은 변호사 없이 개정할 수 없는 사건인데요. 이른바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즉, 필요적 사건으로 무조건 변호사가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만 하죠. 이외 사건이라면 변호사 선임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래에서 제시하는 여러가지 장점과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 변호사 선임 시 발생하는 이익 5가지

1. 원활한 사건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변호사는 그 누구보다 형사 절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법조인이거나 법 쪽에 종사하는 분이 아니라면 형사 절차에 관해 제대로 알리가 만무하죠. 실제로 의뢰인과 일을 진행하다보면 열에 아홉은 형사 절차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은 얕을 수 밖에 없죠. 이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수사와 법률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잘 알 수 밖에 없죠. 이렇듯 절차의 흐름을 제대로 알아야 어떻게 대처할지, 어떻게 일을 진행할지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저희가 사건 의뢰를 받는다면 일단 사건의 방향부터 정합니다. 피의자의 죄를 인정하되 최대한 감경을 받는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무죄를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낼 것인지부터 정하고 시작하죠.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죄를 인정한 때에는 합의 부분이라던가, 형을 감경하는데 있어 유리한 조건의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초범인 경우 착실한 사회인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만약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어 구속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거나, 결혼하는데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 있는 등 정황상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수집해서 제출하는 것이죠. 일반인이 이런 부분을 모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가는 것이 원활한 사건을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시간상의 여유가 생긴다

수사를 진행 시 혼자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여간 번거로운게 아닙니다. 또한 수사단계 하나하나부터 공부를 통해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건 당연지사죠. 회사에 다니는 경우 일하랴 사건에 신경 쓰랴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상으로도 여유가 없게 되는데요. 배를 만들 때 혼자서 만드는 것보다 둘이서 만드는 것이 더욱 빠르다고 생각하면 될겁니다. 그것도 숙련된 전문가가 이끌어주면서 수없이도 많은 시간을 줄여준다면 이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부분과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해 주어, 시간상의 여유를 기대할 수 있죠.

3.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펼칠 수 있다

일반인이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강압된 분위기와 조사 속에서 피의자(용의자)는 형사의 말에 휘둘릴 수 밖에 없을겁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한테 언제까지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그날은 도저히 시간상의 여유가 되지 않아 미루려고 했지만, 새벽이라도 나와 출석을 요구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출석에 응합니다. 아직 수사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말이죠. 하지만 일반 형사 절차에서는 수사 시 일출과 일몰이 되기 전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1회 출석을 거부할 수가 있죠. 이런 기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게 되는데요. 만약 수사절차에 제대로 알았더라면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죠.

법조인이나 법과 관련해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대부분의 일반인이라면 경찰단계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수사를 받고 있는데 휴대폰에 증거물이 있는거 같으니 휴대폰을 보자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요구에 서스럼없이 허락하기 마련이죠. 또한 주머니에 증거물이 있을 수 있으니 꺼내보게 하고, 주머니를 직접 수색하는 등의 요구에도 응하는데요. 

하지만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할 때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아셨습니까? 피의자가 핸드폰을 보여주기 거부한다면 형사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증거물을 볼 수 있습니다. 주머니도 마찬가지로 신체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죠. 즉,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증거물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방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사과정에서 요구받은 대로 수사를 받는 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수사에서 언행은 재판을 받을 때 증거물로 쓰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즉,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증거 확보에 유리하다

대부분 검찰단계에서 경찰단계의 수사가 자료가 증거로 쓰이므로, 경찰단계 수사는 중요합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의자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증거가 되니 필요 없는 언행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유리한 주장만 내세운다면 그 말에 신뢰를 할까요? 주장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매우 중요하죠. 주장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 제출은 곧 신뢰와 연결되니, 수사기관이나 피의자 입장에서 이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모든 증거를 제출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변호사와 동행한다면 문자메세지나, 전화녹음 내용, 증인확보는 물론 생각지도 못한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피의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자신의 증언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겠으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피의자는 자신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형사가 피의자의 증거나 증거물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요구한데로 곧이곧대로 반응하죠. 그러니 사안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이런 수사과정에서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조심할 부분은 어느 것인지 솔루션을 제시해주죠.

또한 수사를 받는 동안 변호사와 동행했을 시 수사관은 월권(=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는 행동)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민사의 베테랑인 변호사 앞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요구한다는 등 권한 밖의 일을 하면 피의자 권리를 대변해 주기 때문에 유리한 수사조서를 작성할 수가 있죠.

:: 글을 마치며 

피의자 신분에서 수사과정을 접했을 때 당혹스러움은 이만저만이 아닐겁니다. 또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또한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면 스트레스는 물론 시간상의 여유는 기대할 수 없고요. 그러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일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