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행 고소여부와 처벌수위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성범죄. 그중에서도 비극 중의 비극은 '친족 성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체에서 보도된 대표적인 사례는, 한 자매가 14년간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결국 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동생은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처럼 아버지가 딸을 강간했다든지, 친척 혹은 사촌 간의 친족 성범죄는 시대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친족 성범죄에 관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 비해 드러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피해자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을 막기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하였다고 해도 결국 돌아갈 곳은 가족의 품이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은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친족 성범죄에 관하여 피해자 혹은 피의자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고소할 수 있는지와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잠시 접어두고, 친족 성범죄의 고소 여부와 처벌수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 친족 성범죄 고소는 가능한가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이나 고소를 할 경우 성립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대하여 친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자녀를 폭행한다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신고나 자녀가 신고한 경우에도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지요. 

그러나 친족 내 성범죄에 관하여는 고소의 제한을 예외로 두고 있는데요. 친족간의 성범죄 사건이 빈번함에도 고소의 제한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겼고, 또한 그 처벌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고소를 가능하게 법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에 있는 성폭력 특별법 제18조를 보면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즉 성범죄를 가한 친족은 고소나 고발 없이 처벌이 가능하단 얘기이지요.

::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언론매체 등에서 공소시효라는 말을 자주 접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사건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위에 있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를 보면 죄의 무게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도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서도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요. 성폭력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친족 성범죄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성폭행 피해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저항을 심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를 고려해, 성폭력 범죄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는 날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게끔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 친족관계 성폭력 처벌은 어떻게 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친족관계의 성범죄 처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은 피할 수 없게되죠. 여기서 자세히 봐야 할 사항은 유기징역이 5년이나 7년 '이하'가 아닌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친족관계 성범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에 해당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글을 마치며

친족 성범죄.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당황도 하실겁니다. 또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상 모르는 부분도 많고요. 그러니 피해자든, 피의자든 원활한 사건해결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이 일어나기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자라나는 하나의 예쁜 꽃을 꺾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