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발생한 성범죄, 처벌은 어떻게 될까?

연말연시 직장동료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자주 갖게 됩니다. 기분 좋게 술 한잔 걸치고 무사히 귀가하면 좋겠으나, 술기운 때문인지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지요. 보통 음주운전 사고가 대부분이지만 이에 비례해 성범죄 사건도 자주 일어납니다. 만약 한순간의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성범죄를 일으켰다면 가벼운 처벌을 면치 못할테죠. 또한 피해자와 아무리 합의를 잘 끌어냈어도, '성범죄자'란 꼬리표가 따라 다닐겁니다.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을 만나본 결과 대부분 술을 먹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연말연시의 술자리가 비중이 높은 것 또한 사실이고요.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술 먹고 기억이 없는데, 술을 먹지 않은 때와 똑같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감경되는 사유였지만, 현재는 술을 먹든 먹지 않든 처벌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 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성과 관련된 범죄는 꼭 피하시는게 해답이지요.

이렇듯 빈번하게 일어나는 연말 술자리, 특히 연말연시 자주 갖게 되는 술자리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혹시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거나, 성범죄를 미리 대비하고 싶은 분은 많은 도움이 될테니 참고해보세요. 

::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성폭력은 성에 관련된 모든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을 비롯해 성추행, 성폭행 모두 성폭력으로 일컫는 것이지요. 언어가 되었던 직접적인 접촉이 되었든 간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면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문자로 야한 농담을 하거나 야한 사진을 보여주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폭력에 해당하죠. 하지만 사건의 죄질, 그리고 정황을 토대로 형량이 정해지기에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했어도 모두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성희롱 범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희롱.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로 직장이나 학교 등 상하관계가 있는 조직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성희롱은 자주 발생하는데요. 직장 회식자리는 서로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어깨동무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는 등 신체 접촉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색한 사이에 술이 들어가면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평소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죠. 

하지만 그러한 행동들 때문에 여직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단연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직장상사의 경우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행동이 아닌 언어로도 성희롱이 적용되는데요. 직장상사가 여직원에게 오늘 미니스커트 짧으니 예쁘다는 것과 같은 말로 성적 수치심, 그리고 성을 이용한 희롱의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하니 남성이라면 아무리 친한 여직원이라고 해도 조심해야겠죠.

사례로 보는 직장 내 성희롱 판단 및 처벌기준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의 차이점

만약 성희롱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희롱은 성폭력에 포함되지만, 성폭행, 성추행처럼 형법상 처벌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를 다루고 있지요. 하지만 성희롱이 심한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 등으로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정도로 끝나는 실정입니다. 이후에 소개해드릴 성폭행과 성추행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성추행 처벌은 어떻게 될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법조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추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추행의 핵심은 바로 폭력성과 협박성을 통한 신체적 접촉인데요.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기반으로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해 상대방의 엉덩이나 성기부위를 만지는 등 신체를 접촉했다면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과거엔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 중요한 부위를 만진 경우에만 성추행이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부위와 상관없이 강제 신체접촉에 해당한다면 성추행으로 보고 있지요. 실제 발가락만 만졌을 뿐인데 성추행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혹여나 술자리 이후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범죄를 인정한다면 감경받을 만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죠.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요소는 합의기 때문에 피해자와 꼭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공탁'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과도한 합의금 요구? 형사 공탁으로 대처하세요

성추행 이후 받게되는 수사 과정 및 대응법

억울한 성추행 누명, 단계별 대응 가이드

::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폭행. 말 그대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폭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강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법상에서도 성폭행을 강간으로 일컫는데요. 이러한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강제로 교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폭행과 협박을 사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이지요.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나 술자리 이후에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성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술기운 때문에 그럴수도 있고, 기억이 나지 않아 본능에 충실해 범죄를 일으킬 수 있지요. 하지만 상대방을 강간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강간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했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게 되지요.

최근 남녀가 합석한 후 술을 마시는 술자리가 자주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합석한 남녀가 눈이 맞아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경우도 있지요. 남성이라면 다음날 성폭행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성입장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아 '내가 강간을 당했나?' 무서움과 두려움에 신고했을 수도 있고, 남자의 돈을 뜯어내려는 꽃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안은 억울하게 오인당한 성폭행 혐의를 푸는 일이겠지요. 그리고 경찰수사에 끌려다니지 않고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성폭행 혐의 자체가 가벼운 처벌이 아니기에 피고인, 피의자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니 참고하세요.

:: 성범죄 저지른 피의자, 합의는 필수

만약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형을 감경받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감경받을지 막막하기만 하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범죄에서 합의는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를 보면 판사가 판단하기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피해자가 어느 정도는 용서해주고 있구나' 판단하기도 하죠. 

그래서 감경에 있어서 합의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피의자는 법을 잘 모를뿐더러 어떻게 합의를 잘해야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의 기회를 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능통한 사람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지요.

성범죄에서 중요한 합의의 기술 4가지

:: 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언을

술을 먹고 저지르는 사건 사고들, 그 중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성범죄. 술이 깨고 후회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만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후회할 시간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그리고 자신의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게 현명하겠죠. 이미 지나간 일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깐요. 혹여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수사관에게 휘둘리기 십상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기 어렵죠. 그러니 법률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일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이곳저곳 둘러보신 후 가장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