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사례와 4가지 대처법

" 저작권 침해 하루에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요? "

'퍼오기', '불법 업로드'란 단어 한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저작권이란 용어가 중요해졌습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대표적으로 노래, 영상, 사진, 글 등을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창작한 사람의 소유권이라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저작물을 많은 사람이 인용해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해 상업적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괘씸하고 화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상대방이 처벌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렇듯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범하는 저작권 침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저작권 침해란 무엇인가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자의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해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라 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 동의 없이 노래가 되었든 영화가 되었든 블로그 게시물이 되었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 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침해받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자신이 정성스레 그린 그림을, 다른 사람이 자기가 그린 것처럼 자랑하고 다닌다면? 당연히 창작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것입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그림을 상업적 용도로 팔고 있다면, 억울할테죠. 이런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이 생겨난 것입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에,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면 가벼운 형벌을 피하기 어려우니, 되도록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일을 원활하게 풀어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저작권 침해 종류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_(1) 음악

평소 음악을 좋아하던 A씨는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이 나오면 사곤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앨범을 사서 듣고 있던 중 다른 사람도 이 노래를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앨범에 있는 노래 파일들을 올리게 되죠.

A씨는 저작권을 침해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엄연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자 허락 없이 다른 사람과 공유했기 때문이지요.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앨범을 살 수 있는데 A씨 덕분에 자신의 저작물을 공짜로 들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사례_(2) 영상

집에서 혼자 영화를 즐겨보던 B씨, 항상 P2P 사이트에 들어가 영화를 다운받아 봅니다. 심지어 야한 동영상까지 다운 받아보는 B씨.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B씨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파일 공유 사이트는 저작권 있는 자료를 올리고 다운받는 등 공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먼저 저작권 보호대상 자료인지 확인후에 다운로드 해야하며,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해야합니다. 그래서 B씨는 저작권 침해인 것이죠.

사례_(3) 사진

C씨는 명장면을 모으는게 취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블로그에 출처를 남기고 사진에 대한 평을 쓰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씨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C씨는 저작권자의 출처를 남겼고, 저작물을 함부로 수정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저작권자가 해당 게시물에 퍼가거나 공유 금지란 내용이 있다면, 출처를 남겼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사례_(4) 게시물

D씨도 C씨와 마찬가지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D씨는 다른 사람이 쓴 게시물을 출처를 남기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게시물을 공유합니다.

D씨는 C씨와 다르게 게시물을 수정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출처를 남기는 것은 기본이나 함부로 남의 게시물을 수정하고 자신의 것으로 남기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고 가져오거나 수정해도 되는지 물어봐야 하죠. 

:: 저작권 침해 대처하는 4가지 방법

(1) 출처를 남겨라

뉴스 기사를 퍼 가는 행위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사뿐만 아니라 모든 저작물에 출처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당 사이트를 링크로 넣어주는 겁니다.

(2) 자신만 감상해라

영화, 음반 등은 인터넷 상에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개인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지요. 음악 사이트 경우 별도의 돈을 내고 스트리밍 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허락 없이 공유는 금물

저작권 침해를 설명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바로 '저작권자의 허락'입니다. 만약 자신이 몇 날 며칠 걸려서 만든 물건을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것처럼 팔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화도 나고 사회성에 위반되는 행동이지요. 그러니 게시물 등을 퍼 나를 때엔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4) 공유 사이트, 조심 또 조심

대부분 파일 공유 사이트 경우 소액을 지불하고 내려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라오는 자료중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올려놓은 것들이 다반사입니다. 파일을 올려놓은 사람이나 내려받은 사람 둘 다 엄연한 침해행위이니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 저작권,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니다

일상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저작권 위반. 혹시나 걸리겠어? 하는 마음에 남의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이조차 모르고 공유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혹여나 상업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복제한다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니 되도록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일반인보다 법에 능통하고, 수년간 실무 경험을 토대로 일을 진행하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지요. 오늘도 저작권 위반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