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되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긴다는 것을 잘 가리키는 속담이죠.

 

이와 같은 속담은 주로 다른 사람의 경제적 이득에 더 잘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의 누군가가 산 땅이나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거나, 구입한 투자 상품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거나,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모두들 조금은 부러워하기 마련이며 또는 나도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심리가 작용하는 한 가지 상황이 바로 가상화폐 사기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가 사기에 연루되거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가상화폐사기란 무엇이고 가상화폐 사기에 연루되거나 피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가상화폐시장에 뛰어 들었다가, 사기죄에 연루되거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가상화폐란? 

2017년에는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는데요. 가상화폐란 과연 무엇일까요?

 

가상화폐는 일종의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암호화폐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암호화를 통해서 전송과 저장이 가능한 ‘비트코인’이 최초의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2017년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1 비트코인 당 2600만원에 달하는 고가에 거래되기도 하였는데요. 그 이후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들이 다수 생겨났고, 비트코인 외에도 리플, 시빅, 에이다 같은 여러 암호화폐가 고안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사기란? 

가상화폐 사기는 일종의 투자 사기인데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과 같이, 2017년에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급상승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나도 비트코인에 단 돈 몇 만 원만 미리 투자했더라면 지금은 몇 천 만원 아니, 수 억 원을 손에 쥘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한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하자 중간에라도 비트코인을 사야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어떤 모습이든 투자는 항상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 항상 신중해야 한다.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세가 여러 달 넘게 지속되었기 때문에 버티면 반드시 오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가상화폐가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죠.

 

여기서 이제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 사기의 출발이 가능해 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암호화폐나 가상화폐의 정확한 정의나 원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고는 하니 암호화폐를 사지 않으면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주식처럼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만 생각하면 된다면서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사기꾼이 등장하는 것이죠.

 

  

가상화폐 사기방법은? 

가상화폐 사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손쉽게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고 있다, ② 요즘 암호화폐나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느냐, ③ 새로운 가상화폐가 있는데 어떤 유명 대학의 유명한 교수들이나 뛰어난 연구진이 개발한 것이다,

 

④ 지금은 1코인 당 가격이 낮으나 개발이 완료되어 거래소에 상장되면 수 개월 안에 가격이 수 십 배, 수 백 배가 뛸 것이다, ⑤ 큰 돈이 아니라 단 돈 몇 백 만 원이라도 투자를 해두면 결국 돈을 벌게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작은 돈만 넣어 봐라, ⑥ 그리고 나도 이 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왜 투자를 했겠느냐,

 

아무런 가치 없는 상품을 대단한 것처럼 속여 거액을 챙겨가는 사람들, 정말 질나쁜 사기꾼이다.

 

⑦ 당신이 직접 투자를 하고 다른 투자자를 유치해 오면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⑧ 근처 어디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곳에 방문하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사업 설명회가 있으니 한 번 참석해 보고 결정하면 될 거다,

 

⑨ 처음 일정 기간은 고수익의 고정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등의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유도 합니다. 요즘은 디지털 매체가 잘 발달되어 있어 동영상이나 pdf 파일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설명만 듣고 투자를 하지만 결국 대단한 상품으로 생각했던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원금을 잃고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가상화폐 사기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상화폐 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얼마 전에는 유명인이 가상화폐 사기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기사가 있기도 했는데요.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사기에 연루되면 형법상 사기죄, 그 액수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장래에 고수익을 낼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여 설명을 하고 투자상품을 팔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의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 조직이나 회사를 다단계 방식(단계적으로 하위 판매원이 있고, 후원 수당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운영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였다면 이 역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지시 받은 업무라고 법률적인 문제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지, 어떤 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지 늘 돌아봐야 한다.

 

사례 하나를 보자면, A는 지인의 소개로 인해 가상화폐 B에 투자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투자를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열심히 영업을 하였습니다.

 

다단계 조직이던 투자회사에서 A는 서울 권역의 지부장으로 승진하여 열심히 영업을 하였습니다. 다만 투자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투자금을 받고있는 것인지, 다단계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합법적이긴 한건지 이런 건 하나도 몰랐죠. 그저 회장이 주는 자료가 진실 된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투자자를 유치하였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경우, A는 당연히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A가 투자회사 내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 받았는지, 짧은 기간 동안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등과 같은 간접증거에 의해서 A가 자신이 유치하는 투자가 사실 사기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었는지, 즉 A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판단 될 거고요.

 

따라서 A는 자신 역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이에는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공판 전 수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상화폐 사기의 피해자라면? 

내가 가상화폐 사기의 피해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투자금의 회수에 대한 걱정이 앞설 테지요. 특히 투자금의 액수가 크다면 걱정도 더 크실 텐데요.

 

아직 가상화폐 사기의 실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투자회사와의 합의를 통해서 투자금을 반환 받거나 투자계약서의 약정을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시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 쯤은 실수할 수 있다. 분명한 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야만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마치면서

오늘은 가상화폐 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시고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사기에 연루되거나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라지만, 사기를 당해서는 안되지요.

 

미리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와 같은 가상화폐 사기를 피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