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강제해산 가능할까?

신천지, 강제해산 가능할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비상사태!

연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적인 비상사태인데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감염자 수에 비해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저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서 좀 더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대비책으로는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것 정도, 그리고 바이러스 확진자는 관리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하는 방식으로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전염이 주춤하는 듯 하다가, 다시 급속도로 확산되게 된 원인으로, ‘신천지예수교회’에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어떤 책임이 있나

문제가 되었던 것은 코로나19의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31번째 확진자였습니다. 그는 신천지 신도였는데요. 당국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교인들 위주로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를 시작으로 하여 대구 전역에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역학조사 결과 그에게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죠.

 

이후 신천지교회 측에서는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나 명단요청 등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는 자신들의 종교를 우선시하는 등의 행동강령을 내세우기도 하였죠. 이에 신천지를 비난하는 국민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자꾸만 늘어나는 감염자에 비해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코로나 비상사태. 현재로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어 예방하는 수 밖에 없다.

  

'신천지를 강제해산시켜 주세요!'

이같은 이유들로, 청와대 청원란에는 ‘신천지예수교(이하 신천지)에 대한 강제해산’을 요청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이틀만에 40만에 가까운 지지를 얻기도 했는데요.

 

청원자는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감염은 신천지의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요. 신천지 측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라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 외에도,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의 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저질렀다"면서, 포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종교를 거부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신천지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보아 해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

우리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란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할 자유를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종교를 갖는 것을 넘어서서 종교에 따른 표현의 자유 일체를 모두 포괄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를 거부할 권리, 즉 ‘소극적 종교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위 청원에서 신천지 측이 포교활동을 이유로 종교를 거부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종교에는 종교의자유가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 특정 종교집단을 강제해산 시킬 순 없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책임을 물릴 순 있을 것이다.

  

신천지, 강제해산이 가능할까?

사실상 정부가 신천지를 강제해산 시킬 만한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신천지’는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 종교로 분류됩니다.

 

특정 종교의 교의를 정통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이단이라 일컫는데요. 교주 이만희를 향한 믿음을 강제한다는 부분에서 이단으로 분류되고 있지요.

하지만 이단 종교이든 사이비 종교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으므로 신천지라는 종교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이죠.

 

게다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신천지는 종교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임의단체’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적으로 강제 해산시킬 근거가 없는 것이죠.

  

코로나, 빠른 해결을 바라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그 비난의 화살을 정부에게, 중국에게, 그리고 신천지 종교에 돌리고 있기도 합니다.

 

얼마 전 국민의 여론을 의식한 듯 이만희 교주가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천지 종교 자체를 강제해산 시킬 수는 없답니다.

 

다만 정보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진단거부, 도심집회 강행, 불법 포교활동 등 신천지의 개별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검토하는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 각층에서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불편과 생계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서 해결 되어 많은 분들이 다시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