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셋째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 법적 성인은 몇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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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날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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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인만큼, 여러 가지 기념일이 많은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과 더불어 성년의 날도 있는데요. 성년의 날이란, 만 19세를 맞은 성인에게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년의 날을 맞았다고 해서 언제나 '성인'으로 인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법상 성년의 기준은 개별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운전면허나 결혼, 아르바이트 등에서의 연령은 제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나이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민법상 성년의 기준

혼인도 만 18세부터 가능한데요(민법 제807조).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정하죠.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법에서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2002년 12월 31일에 태어났다면, 2020년 12월 30일까지는 만 17세입니다. 태어난 날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 18세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808조 제1항).

 

 

  
18세부터 가능한 것들

또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으로써, 21대 총선부터는 만 18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지는데요(헌법 제24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 바로 공직선거법입니다.

 

참고로 투표권을 행사할 때는 공식적인 나이를 알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병역의 의무인데요. 각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날아와 깜짝 놀라는 해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병역법상’ 18세가 되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병역법상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라고 하는데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컨대 2002년 1월 1일 태어난 사람과 200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0년 1월 1일에 연 나이 18세가 됩니다. 주로 관공서에서 쓰이는 연령 계산법입니다.

운전면허도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가 되면 바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종종 보이곤 하지요.

 

만18세가 되면서 가지는 권리는 '의무를 동시에 부담하는' 것들이다. 즉, 우리 법에서는 '의무'를 질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을 18세로 잡고 있다는 뜻이다.

 

 

  
19세부터 가능한 것들

대한민국 국민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됩니다(민법 제4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동의 없이 물건 등을 구매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이 되면 이러한 제한과 보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결혼을 할 수 있고, 아무리 고가의 물건이라도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의 날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술과 담배는 19세를 기준으로 허용됩니다(제2조 제1호).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가 아니라 연 19세가 기준입니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청소년의 기준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는데요. 바로 뒤에 있는 단서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함으로써 태어난 날이 아니라 태어난 해가 청소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2001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과 2001년 12월 31에 태어난 사람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0년 12월 31일에 만 19세가 되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해인 2020년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어 출입이 금지되었던 업소나 유해매체, 약물 등의 제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지요.

 

만19세는 '특별한 보호'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술과 담배, 청소년 유해물 접근 등은 아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가 접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

  
글을 마치며

2013년 이전에는 성년의 날은 만 20세였지만,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연령이 낮추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는 성년의 기준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오늘 알아 본 것처럼, 성년의 날은 일종의 기념일일 뿐, 법적인 성년과는 무관합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는 성년의 날이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에 비해 큰 기념일로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년이 되었다는 것은 법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요한 뜻을 담고 있어요.

 

올해는 이미 성년의 날이 지났지만, 앞으로 다가올 많은 성년의 날을 맞게 될 분들께 미리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