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아웃? 이제는 2진아웃!어제 저녁에 술을 마셨어도 방심하지 마세요

세 살 버릇은 여든까지 간다고들 합니다. 나쁜 습관의 무서움을 경고하는 속담인데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할 때 왠지 모를 짜릿한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걸 부정할 순 없죠.

 

 

나쁜 습관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니 오해는 말아주세요. 다만 오늘 주제와 나쁜 습관이 깊은 관련이 있기에 언급했을 뿐입니다. 사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면, 나쁜 습관은 단지 개인의 문제일 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단순한 피해를 주는 걸 넘어서 생명까지 위협한다면,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 포스트 주제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나쁜 습관인 음주운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진 아웃? 아니죠.
이제 2진 아웃!
야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인류가 멸망되기 전엔 절대로 근절되지 않을 음주운전 처벌 이야기죠. 음주문화에 관대한 우리나라는 특히 음주운전이 성행합니다. 뉴스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가 보도되죠. 연예인 음주운전 사례도 심심치 않고요.

이를 뿌리 뽑기 위해(절대 뽑히진 않겠지만) 정부는 이른바 '음주운전 3진아웃제'를 도입했었죠. 음주운전에 3회째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부과한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발생 건은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술이 들어간다! 쭉! 쭉쭉쭉! 하시고 운전대 잡으시면 정말 큰 일 납니다.

이에 정부는 좀 더 강력한 수단을 강구하게 되었고, 기존 3진 아웃제에서 2진 아웃제로 보다 강화된 처벌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달라진 점은 기존 3회적발 시 강력 처벌에서 2회 적발 시로 1회가 줄어든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은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는 벌금형 부과가 가장 빈번하죠. 그러나 2진 아웃제에선 비록 1회 적발 시 벌금형이더라도 2회 적발 시 보다 많은 벌금형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당
처벌 수준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혈중 알콜알코올 농도 0.03% 이상~0.08% 만은 면허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알코올 농도 0.08% 이상~0.2% 미만은 면허취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알코올 농도 0.2% 이상은 면허취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천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또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 혈중 알콜 농도와 상관없이 가장 무거운 처벌인 면허취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천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할 수 있죠.

 

후우~ 부세요! 더! 더! 더! 더!

 

  
글을 마치며
앞서 음주운전을 나쁜 습관에 비유했었는데요. 음주운전을 저지지르는 상당수가 초범이 아닌 상승법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혹자는 처벌 수위의 강화만으론 우리 사회에 만연해진 음주운전을 뿌리 뽑는 건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습관이란 결코 쉽게 고쳐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음주운전은 반드시 금해야 할 사회 악입니다. 그로인한 인명피해 및 사회적 손실이 너무나 크니까요. 이제 예전처럼 솜방망이 벌금으로만 대충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 음주운전만은 반드시 피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