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가이드'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형사소송 가이드

소송의 미학

2019. 11. 27.

최근 영화 으로 많이 알려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졌다는 소식으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랫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장기미제사건이 해결될 실마리를 찾은 기쁨도 잠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더 이상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허망함을 감추지 못했죠. 2007년 형사소송법의 전면개정으로 공소시효제도가 한층 강화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도 성폭행 피해자 살인사건,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이름만 대면 국민 대부분이 알법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잔인한 범죄가 공론화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형벌뿐만 아니라 공소시효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상습 준강간,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례

2019. 11. 26.

2018년 한국에서 첫 미투 운동이 촉발된 이후 ㅇㅇ계 미투 폭로가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체육계, 문화예술계 등 사제지간을 근간으로 한 권력형 성폭행 문제들과 조직의 병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 눈여겨볼 연대가 종교계 미투였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와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선뜻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경찰청이 조사한 전문직군별 성폭력 범죄 검거 사건 중 1위가 목회자였습니다. 최근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목사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목사가 신도들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 - 이목회(천국교회 목사) - 김신도, 박믿음(천국교..

억울하게 걸린 카메라이용촬영죄, 벗어나는 방법

2018. 3. 14.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을 하다가 억울하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실수나 오해를 사게 돼 카메라이용촬영죄에 걸리게 되는 것인데요. 가볍게 봤다간 처벌뿐 아니라 신상공개로 인해 취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 카메라이용촬영죄, 개념과 처벌수위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속칭 ‘몰카’범죄로 불립니다.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해도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등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영리 목적 유포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이 경..

통장 구매합니다! 대포통장 임대의 위험성

2018. 3. 13.

금융법에 취약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이 돈을 벌기 위해 통장을 빌려달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포통장은 위험한 거래입니다. 통장을 양도하게 되면 이에 따른 형사처벌과 금융거래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푼돈을 벌다가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대포통장 임대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통장 임대& 양도 피해 사례 1 통장 임대와 양도로 인한 피해는 특히 자신이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김양도씨(가명)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해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신용이 좋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금융 기관을 찾아가도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자금에 대한 고민이 상당했습니다. 그 때 한 은행에서 김양도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을 대출..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모르면 전재산 날린다

2018. 2. 27.

비트코인에 대해 한번은 들어보셨을겁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다보니 높은 금리를 제시하며 투자자의 마음을 현혹하고 있는데요. 특히 가상화폐는 광풍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투자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죠. 가상화폐 광풍과 함께 성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상화폐도 다단계 사기'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에 과심이 있다면 다단계 사기를 꼭 주의해주세요. :: 성행하는 가상화폐 다단계 피해A씨는 OO코인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이끌려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것이 화근이었죠. OO코인은 비트코인을 예시로 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속는 셈치고 소액투자를 한 A씨는 OO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

횡령죄 처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노하우

2018. 2. 26.

횡령죄는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재물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죄를 뜻합니다. 의도적인 행동에 따라 횡령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혹은 억울한 누명 때문에 처벌을 받을 때도 있는데요. 상황이 어찌됐든, 횡령죄 처벌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다면 개념과 요건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죄 처벌과 소송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 소송의 미학에서 알아보세요. :: 단순횡령죄 vs 업무상횡령죄 vs 점유이탈물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통칭합니다. 따라서 횡령죄를 범할 수 있다고 보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며 타인재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객체가 됩니다. 여기서 재산상의 이익은..

업무방해죄 고소당했을 때 대응법

2018. 2. 24.

업무방해죄를 검색하는 분들의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시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시비에서 시작해서, 폭행이나 업무방해로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건이 심각해져서 고소까지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는 입장이라면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을겁니다. 감정에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고소는 정확한 사건과 법리를 따져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지요.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을 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업무방해죄란? 업무방해죄 [業務妨害罪]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

직장 내 성희롱,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2018. 2. 21.

최근 언론에서 문화계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화계 뿐만 아니라 일반 공&사기업에도 직장 내 성희롱은 만연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검찰이나 언론 기관 내에서도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나올 정도이니, 온 사회 구석구석 성관련 범죄가 만연해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성희롱이 본인에게 닥쳐왔을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디어에서만 보던 충격적인 사건이 자신에게 다가온다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유형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성희롱 판단 기준은? 성희롱은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알면 도움되는 형사소송 절차

2017. 8. 18.

인생을 살아가며 한번쯤은 다른 사람과 마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작은 마찰로 별일 없이 넘어가면 좋겠으나 사람일이란게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건에 휘말려 상대방과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지요. 누군가는 피의자 신분으로 누군가는 피해자 신분으로 법적절차를 밟게 됩니다. 여기서 수사절차를 누가 더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피의자입장에선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을 감경받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렀어도 법 지식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주기에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에서도 간단한 수사 절차 흐름을 숙지해 놓는다면 ..

여름 성범죄 예방수칙 및 피의자 행동 요령

2017. 7. 26.

물놀이가 간절한 더위입니다. 하지만 이제 물놀이도 마음 놓고 즐기기 어려워졌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등 여름철 몰카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몰카 범죄가 뉴스 한 면을 장식합니다. 최근에는 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지요. 그뿐 아닙니다. 성추행 주거침입 강간 등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름철 성범죄 예방수칙과 범죄른 저지르려고 마음먹거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행동요령에 관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 겨울보다 여름에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 여름철은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시즌'입니다. 지난 5월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2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1년 발생한 성범죄 2만2034건 중 여름철 발생은 6977건으로 3..

여름철 몰래카메라 범죄, 피의자 대처방법

2017. 7. 25.

뉴스나 신문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몰래카메라 범죄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몰래 카메라 범죄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의 보편화로 인하여 빈번하게 나타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사진촬영이 아무래도 편리하다 보니 범죄의 유혹도도 높고 아울러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어플도 있어 들키지만 않으면 익명성도 보장 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오인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순간의 성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거나 혹은 호기심으로 여성의 신체를 찍는다면 성범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아는 것이 힘인 만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성범죄 여름철엔 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맨살을 노출하는..

홧김에 저지른 이별범죄, 처벌은 어떻게 될까

2017. 6. 30.

이별범죄는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아 이별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많이 적었던 것이 현실입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별범죄가 상해나 살인으로까지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가 요구 됩니다. 이별범죄는 실제로 과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별범죄의 심각성이 부각이 되면서 처벌 수위도 과거에 비하여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미학에서는 이별범죄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별범죄가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 이별범죄란 무엇인가 이별범죄는 이별한 상대방을 포함하여 그 주변 사람들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이별범죄라 합니다. 이별범죄..

소송의 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