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가이드' 카테고리의 글 목록 (6 Page)

형사소송 가이드

소송의 미학

2016. 11. 22.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거침입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거나, 자신의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거부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친한 친구나 지인도 예외는 아닌데요. 주거침입죄는 재산에 해를 입힐 목적으로 들어갔거나, 남의 집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경우,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여러차례 잡아당기는 경우,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주거침입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온을 누리는 자신의 집에 해를 입거나 불쾌감이 들죠.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 피의자와 상담을 하면서 주거침입에 대하여 몰랐던 사실이거나 처벌이 생각보다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피의자를 위해 주거침입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변호사가 알려주는 탄원서 작성 요령 9가지

2016. 11. 17.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문서 '탄원서'. 이런 탄원서는 피의자가 제출할 경우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는 집행유예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죠. 이처럼 탄원서는 법적인 증거능력은 없지만, 형을 결정하는 판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실제 법조계에선 “잘 쓴 탄원서가 변호사보다 낫다”는 유명한 말이 있을 정도죠. 하지만 수년간 의뢰인들을 만나본 결과 탄원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탄원서를 알고 있어도 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 작성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 탄원서의 효력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린 후 탄원서 작성요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탄원서의 효력..

증인&참고인 출석, 꼭 참석해야 하는가

2016. 11. 16.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사고현장의 목격자가 돼본적 있으실겁니다. 만약 그 사고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으로 이어진다면 볍원에서는 목격자를 '증인'으로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물적증거가 없는 사건일수록 사건의 정황을 알고 있는 증인의 진술과 증언은 중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실제 법원에서 증인출석 요구가 온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솔직히 무서움과 귀찮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만약 증인 출석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참고인 요구에 불참석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증인&참고인 출석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증인 출석 꼭 참석해야 할까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목격자(증인)의 진술과 증언은 재판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건의 정황을 살..

증인의 거짓말, 위증죄 처벌은 어떻게 될까?

2016. 11. 10.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 이야기.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피노키오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순간을 회피하려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악의적인 거짓말 혹은 선의의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과 인간은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인거죠. 거짓말은 잘못을 판단받는 '재판'에서도 존재합니다. 또한 거짓말 때문에 재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물적증거가 필수인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은 중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재판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이와 관련된 죄가 바로 '위증'입니다. 증인이 친분에 의해서 혹은 돈을 요구받고 거짓된 증언이나 진술을 했으면 위증죄라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죠. 위증죄가 궁금하시다면 이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재판..

사례로 보는 증거인멸죄의 성립요건

2016. 11. 9.

" 증거 있어? " 범죄 영화나 드라마에서 악당이 자주하는 단골멘트죠. 영화 상영 내내 증거를 인멸하려고 노력하는 악당. 반대로 주인공은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보관하거나, 찾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증거'가 과연 중요한 것인가 물음표를 그리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재판에서 사실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소송에의 증거는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증거가 있어야 범죄사실이 명확해지기에 수사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심증만 있고, 물증(증거)이 없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피의자를 처벌하기에 증거는 중요한 정보가 되기에, 타인의 증거를 인멸, 위조, 은닉..

뇌물수수죄의 처벌수위, 그리고 김영란법과 차이점

2016. 10. 31.

"부정청탁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 이런 문구의 기사. 심심치 않게 봐왔을 겁니다. 실제 국가를 위해 힘쓰는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 또는 국가사업에 해당하는 업체에 뇌물을 받고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공무원이 그러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러한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물품이나 금전 따위를 주는 행위를 한다면 뇌물수수죄를 피해갈 수 없을겁니다. 뇌물 수수죄에 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생각 외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청렴한 공무원의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꾀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죄질이 높은 뇌물수수에 관해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성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뇌물수수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처벌수..

친족 성폭행 고소여부와 처벌수위

2016. 10. 29.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성범죄. 그중에서도 비극 중의 비극은 '친족 성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체에서 보도된 대표적인 사례는, 한 자매가 14년간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결국 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동생은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처럼 아버지가 딸을 강간했다든지, 친척 혹은 사촌 간의 친족 성범죄는 시대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친족 성범죄에 관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 비해 드러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피해자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을 막기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하였다고 해도 결국 돌아갈 곳은 가족의 품이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은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친족 성범죄에 관하여 피해자 혹은 피의자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

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 처벌 가능성과 실제 판례

2016. 10. 27.

범행 사실 옆에서 이를 말리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보고 있다면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방조죄는 음주운전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동승하였거나,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운전을 하라고 키를 건내주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를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직접 운전하지 않았는데 죄에 해당한다니, 물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범죄인데요. 방조죄가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조죄란 무엇인가 방조죄.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방조죄란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타인의 범죄를 돕거나 범죄를 모른 체해도 방조죄에 해당되죠. 이런 범죄를 방조하는 범인을 종범 ..

실제로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한 실무상 요건

2016. 10. 25.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B양을 만났습니다. 성격이 잘 맞았던 A군과 B양은 이후에도 만남을 계속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B양에게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황당한 A씨는 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수사 중에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A씨와 강제로 당했다는 B씨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결국 재판이 이루어지고 정황이나 문자내용, 통화내용 등 증거로 보았을 때 A군은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군은 무죄라 안심이 됐지만, 자신을 고소한 B양에게 화도 나고 괘씸함에 무고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과 허위사실임을 인정해 B양에게 1년의 징역과 500만원의 벌금을 부여했습니다. 위의 사례..

이별범죄의 유형과 처벌, 4가지 대처방법

2016. 10. 24.

뉴스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이별범죄.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 이별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할 경우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복수심에 옛 연인과 '성관계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시키는 범죄도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별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흉학범죄로 재조명되었고, 처벌 수위도 과거에 비해 무거워졌습니다. 이러한 이별범죄는 통계적으로 과거보다 수십 배가 늘어났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면서 이별 후 범죄를 저지르는 의뢰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소송의 미학은 이별범죄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별범죄는 어떠한 처벌을 받고,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이별..

기소 전 피의자가 경찰,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절차

2016. 10. 21.

상대방과 큰 다툼이나 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경찰수사를 받게 되죠.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져 일이 쉽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대부분 피의자는 어떤 형벌이 나올지 재판의 결과만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저희도 의뢰인과 일을 진행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벌금인지, 징역살이를 할 것인지, 집행유예인지 어떤 형벌이 처할지 재판결과가 궁금한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처럼 형사사건에서 기소가 되기 전에 피의자의 행동이 재판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사가 진..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발생하는 5가지 혜택

2016. 10. 20.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중대한 범죄가 아닐 경우 변호사의 선임 여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활한 사건 해결을 원할 경우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피의자는 형사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감경받을 수 있는 부분과 혹은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또한 범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형사 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이의 조력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죠. 변호사를 선임하면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혜택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은 권리이다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

소송의 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