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가이드' 카테고리의 글 목록 (7 Page)

형사소송 가이드

소송의 미학

2016. 10. 18.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겐 합의가 감경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죠. 아니,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합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피의자와 상담을 하다 보면, 합의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가 연락이 닫지 않을 때면 어려움은 배가 되죠. 이렇듯 많은 성범죄 피의자들이 합의에 대해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데요. 과연 합의 잘하는 방법과 요건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

형사상 손해배상금 쉽게 받는 배상명령제도 알아보기

2016. 10. 10.

사람에게 정신적, 물리적으로 해가 되는 범죄 행동을 한다면 당연히 경찰, 검찰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또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처벌은 처벌이지만 피해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받아야 하죠. 보통 형사 사건의 경우, 법원 판결 이후에 치료비나 위자료 등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하기만 하죠. 그렇다면 손해배상금을 쉽게 받고 싶다면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바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민사소송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인데요. 피의자 혹은 피해자라면 한번 참고해보세요. :: 배상명령제도란 무엇인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1심 또는 제2심의 ..

재산 회수를 위한 부동산 강제경매 방법&절차

2016. 10. 7.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궁리를 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그나마 희망적인데요. 이럴 경우,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 받아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매의 개념 조차도,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잘 모르실겁니다. 당연히 모르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분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포스팅을 읽어보세요. 특히 채무자에게 경매를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말이죠. :: 경매는 왜 신청할까? 채무자가 변제일까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돈을 받아낼 궁리를 합니다. 돈도 적법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데요. 채무자에게 자동차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이 있다면 경매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

보석금 제도의 종류 및 조건

2016. 10. 2.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석금 제도인데요. 보석(돈)을 내면 죄가 가벼워지거나, 혹은 아예 풀려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오해하고 계십니다. 보석금 제도란 기소가 되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통 구치소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때 보석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 구속생활이 없어지게 되는 제도이죠. 즉, 돈을 내고 구치소 생활을 면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완전히 법의 눈망을 피해가는 제도는 아닙니다. 더욱 정확히 알아볼까요? :: 보석금 제도란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형사소송법 제94조에..

성폭력 특별법 개정 이후 달라지는 3가지

2016. 9. 30.

사람들은 법의 규정에 따라 살아갑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죠. 법은 모두에게 합당하면 좋겠지만, 위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도가니'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실제 장애 아동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교장과 교감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처벌이 약하고 위헌이란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처벌의 무게를 높이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터졌을 때 법이 재조명 되기도 하는데요. 전부터 성폭력 특별법도 범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 혹은 무거운 처벌이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8월에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죠. 이번 개정을 통해 과연 합당하게 법이 개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

뺑소니 사건, 처벌과 감경 요건 알아보기

2016. 9. 30.

뉴스에서 자주 소개되는 사건 중 하나인 뺑소니. 뺑소니는 운전 시 차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대부분의 뺑소니 가해자는 당혹감과 무서움에 도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의 미학 뺑소니 관련 의뢰인들과 상담을 해봐도 "무서웠다"가 보통의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무서울 수도, 술먹고 대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연히 잘못된 행동인데요. 사람을 사망에 이르고 도주했다면 '크림 뺑소니 사건'처럼 전국적으로 수배가 내려지니, 가볍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 뺑소니사건 관련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2016. 9. 25.

화질이 좋은 스마트폰과 소형카메라 등의 보급으로, 누구나 장소를 불문하고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덕분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다든지 소형카메라를 화장실, 샤워실에 설치하는 등 몰래카메라 범죄는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자는 호기심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만족 등 다양한 이유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도 한몫하는데요. 이런 몰래카마라 범죄는 죄질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몰라카메라 범죄가 어떤 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음란물 유포죄 잘못하면 아청법에 해당된다

2016. 9. 24.

A씨는 음란물을 유포했으니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운로드만 하고, 공유한 적이 없는 A씨. 당황함을 뒤로하고, 다음날 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알고보니 토렌토 사이트는 다운로드한 동영상이 자동으로 공유가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A씨는 초범인 것을 고려해 다행히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억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유포하기보다는 A씨의 사례와 같이 자신도 모르게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례에 사용된 토렌트 사이트나 웹하드 사이트 경우 자기가 받은 파일이 자동적으로 업로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할 시 문제가 되지만, 음란물을 배포했다는 요소가 해당되므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성추행 이후 받게되는 수사 과정 및 대응법

2016. 9. 22.

'성추행'은 출·퇴근 시간 지하철, 버스, 직장 내 회식자리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을 경우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무심코 한 성추행은 후회하기엔 이미 늦어버렸죠. 잘못된 선택으로 얻게 된 부끄러운 타이틀 '성추행범'. 아무리 성추행범이라 해도 수사과정을 모른다면 판결에 대한 인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사과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경찰 수사단계 부터 검찰, 법원단계까지 미약하지만 감경받을 수 있는 양형기준과 행동강령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추행 처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 형법 ..

유사성행위 단속 적발 시 처벌과 대응방법

2016. 9. 22.

성매매에 관련된 이슈는 하루에도 끊임없이 매체를 통해 전달됩니다. 아직까지도 수많은 성매매업소, 그리고 유사성행위 업소들이 들끓고 있어, 경찰의 단속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인지 성매수자나 성매도자(업소여성), 업주분들의 적발과 관련된 상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성매매와 유사한 행위인데도 처벌을 받나요?" 또는 "처벌은 무겁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 유사성행위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 유사성행위업소 불법인가 유사한 성행위 업소, 즉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 대신에 키스를 해주는 업소(키스방), 손이나 입을 통해 자위행위를 도와주는 업소(립카페), 귀를 청소해 주며 유사성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귀청소방)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성매매 특별..

불법 스포츠 도박,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2016. 9. 8.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 검거", "불법 스포츠 도박 대학생 청소년 검거" 최근들어 뉴스나 기사를 통해 자주 등장하는 문구. 바로 불법 도박입니다. 직장인, 대학생 심지어는 청소년에게 확산되고 있는 무서운 이름이죠. 이런 불법 스포츠 도박은 중독성과 사행성이 높아 확산이 빠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경찰도 골머리를 앓고 있죠. 빠른 시간에 몇십만원 혹은 몇백, 몇천만원 딸 수 있다는 위험한 유혹에 인생역전을 노리는 이들이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직장인은 쉽게 몇 달치 월급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상환문제, 대인관계 유지, 취업 걱정, 생활비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유혹으로 불법토토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도 예외는 아닌데요. 아무런 인증..

음주와 심신미약, 감경 여부의 상관관계

2016. 8. 31.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뉴스나 기사에서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를 보신 적 있을겁니다. 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았다는 소식 또는 감경을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건들 때문에 아마 국민들의 머릿 속에 강렬히 남아있을거라고 생각되는데요. 2008년 발생했던 '조두순 사건' 역시 음주와 심신미약, 그리고 감형이 관련되어 있어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현재는 어떨까요. 아직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적용될까요? 죄질이 큰 사건임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 사례들을 보는 시각은, 오히려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실겁니다. 과연 실제로는 어떨지 음주와 심신미약, 그리고 감형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

소송의 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