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탐정업 활성화, 탐탁지 않은 법조계
2020. 8. 7.
“이제 대한민국에도 명탐정 셜록이?” 추리소설이나 해외 인기 드라마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사설탐정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네, 사실입니다. 지난 2월, 탐정제도 시행에 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로 인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개인도 8월 5일부터 ‘탐정’ 명칭을 사용하거나 ‘탐정업’(민간조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탐정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에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이번 포스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탐정의 현주소 탐정이 무엇인지는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정의하자면 탐문이나 관찰 등을 통해 증..